“아이 2명 낳았다” 출산 자작극 女승무원 6개월만에 검거

“아이 2명 낳았다” 출산 자작극 女승무원 6개월만에 검거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7-08-28 18:06
수정 2017-08-2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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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2명을 낳았다는 허위 신고로 정부와 회사로부터 수천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챙긴 국내 항공사 승무원이 추적 6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8일 오전 10시 50분쯤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은신하고 있던 류모(41·여)씨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 류씨는 지난 6월 말에 낳은 아들과 친어머니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10년 3월, 2012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위조한 출생증명서를 구청에 제출해 각종 지원금 4840만원을 챙긴 류씨는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혐의를 받고 있다.

 류씨는 강남구청에 허위 출생신고를 해 양육수당으로 1000만원을 받았다. 이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동안 회사에서 급여 1800만원, 고용보험에서 2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류씨가 위조한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산부인과 의사는 2007년에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양육수당 중 일부가 전 남편의 계좌로 입금된 점 등을 토대로 전 남편도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지난 5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전 남편은 “류씨 혼자 벌인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 2월 이혼했다.

 류씨의 범행은 지난 2월 초등학교 1학년생이 돼야 할 첫째 아이의 행방을 찾아달라는 서울시교육청의 수사의뢰로 탄로났다.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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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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