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전국 공립 초등교사 선발 급감…서울 작년 846→ 올 105명 뽑아

올해 전국 공립 초등 교사 선발 인원이 급감해 임용대란이 예상되면서 예비교사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교대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동맹휴학과 시위는 물론 행정소송까지 예고했다. 장기적 안목으로 채용 인원을 조정해 오지 못한 정부에 비난의 화살이 쏟아진다.●광주 작년 20명→올 5명만 선발

3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발표한 ‘공립 교사 임용시험 예고안’에 따르면 올해 말 치러질 임용시험에서 초등 교원은 전국에서 3321명 선발할 예정이다. 지난해 5549명보다 40.2%나 줄어든 수치다. 서울은 지난해 846명을 선발했지만 올해는 105명만 뽑기로 해 8분의1 수준으로 감소했다. 경기는 49.3%(1712명→868명) 급감했고 전북 66.5%(155명→52명), 경남은 23.9%(373명→284명) 감소했다. 지난해 초등 교사 20명을 선발한 광주는 올해 5명만 뽑는다.

쏠리는 비난에 선발 인원을 줄인 각 시·도 교육청은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공립 교원 선발 규모는 정부가 내린 교사 정원 지침에 따라 시·도 교육청이 퇴직 예상 인원 등을 감안해 정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올해 초등 교원 정원을 292명 줄이라고 했다”면서 “불경기라 명예퇴직자가 줄다 보니 새 교사를 뽑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규모는 “아예 안 뽑을 수는 없어서 어렵게 책정한 인원”이라고 부연했다.

●임용 뒤 3년 내 미발령 땐 합격 취소

교육청들은 교육부가 지난해까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이유로 신규 교사를 현장 수요보다 많이 뽑도록 압박한 것이 올해 악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전국에서 3817명이 임용시험 통과 뒤 초등학교에 자리가 없어 대기 중이다. 이 가운데 서울에 997명이 몰려 있다. 임용 뒤 3년 내 발령받지 못하면 합격이 취소된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400여명을 뽑을 계획이었는데 교육부의 압력 탓에 846명이나 뽑았다”고 말했다. 대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라 교원 수를 줄이는 것”이라면서도 “교육부가 신규 교원을 늘리고 싶어도 공무원 정원을 통제하는 행정안전부가 허락해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엉터리 교원 수급 정책 탓에 ‘바늘구멍’ 앞에 서게 된 학생들은 좌절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임용시험 준비생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교육청과 교육부, 국민신문고의 민원 신청 홈페이지 주소 등을 공유하며 항의를 독려했고 각 교대 총장과 교수에게 학생 입장을 담은 이메일을 보내자는 글도 보였다. 행정소송과 동맹휴학, 시위 등에 나서자는 교대생들의 의견도 있었다.

●서울교육청 교사 정원 감축 철회 요청

최근 이슈인 기간제 교사의 정교사 전환을 위해 임용시험 선발 인원이 준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오면서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는 이날 ‘자격 없는 비정규직 강사들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한다’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15시간 만에 7600여명이 이 글에 지지 서명을 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교원 임용은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서울교육청은 임용대란을 막기 위해 교육부에 올해 교사 총정원을 줄이는 방침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총정원이 동결되면 400~500명은 뽑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1수업2교사제 도입을 서둘러 달라고 하기로 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서울은 학급당 학생수가 30명 가까이 되는데 개인 수준과 특성에 따른 교육을 원하는 학부모 요구에 따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