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 폐교는 사학비리 눈감는 무책임 행정” 반발 확산

“서남대 폐교는 사학비리 눈감는 무책임 행정” 반발 확산

입력 2017-08-02 16:19
수정 2017-08-0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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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국회의원들 “지역의 피해와 충격 감당해야 할 것” 경고

교육부가 서남대 폐교 절차를 밟기로 한 데 대해 전북지역 각계각층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서남대 정상화 촉구 전북범시민추진위원회는 2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교육부의 폐교 방침을 성토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추진위는 성명서에서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서남대를 폐교하면 학교 재산이 설립자인 이홍하 씨의 또 다른 학교법인에 귀속된다”며 “결국 폐교는 사학비리의 가해자 재산을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추진위는 “서남대 정상화에 대해 일각에서는 비효율적이고 지역 이기주의적인 시각이라고 말한다”면서 “그러나 효율만을 따지는 것은 대도시 외에는 교육기관을 두지 말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추진위는 “전북도가 낙후됐으니 새로운 대학을 설립해달라는 것이 아니다”며 “지역의 유일한 대학이 사라지고,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떠나가야 하는 현실을 조금이라도 막아달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단체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역 이기주의가 아닌,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 상생”이라며 “전북도민과 남원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서남대 정상화 방안이 마련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추진위는 오후에는 교육부 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교육부가 사학비리 편들기식 정책을 펴 서남대가 건전 사학으로 발전할 기회를 가로막고 있다”고 성토했다.

서남대가 소재한 남원을 지역구로 둔 이용호 의원을 비롯한 전북지역 국회의원 8명도 이날 성명을 내 “전북 민심과 학생들의 염원을 외면한 대통령과 교육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전북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주민들의 염원을 외면하고 사실상 서남대 폐교라는 납득할 수 없는 결정으로 화답했다”며 “전북과 남원이 입을 피해와 충격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에 대해서는 “재정기여자의 횡령금 우선 변제라는 자의적인 원칙에 얽매여 서남대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무너뜨렸다”며 “학생들과 지역사회가 입을 막대한 피해를 알면서도 외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폐교되면 단군 이래 최대 비리사학이라는 구 재단의 교비 횡령금을 회수할 기회는 영영 사라지고 이홍하 이사장의 자매법인인 신경학원만 배를 불리게 된다”며 “사학비리를 척결하겠다던 교육부가 오히려 사학비리 재단의 요구를 받아들인 이 상황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전북도와 남원시도 내부적으로 대책회의 등을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서남대를 폐교하면 학교 재산이 구 재단으로 모두 넘어가게 된다”며 “교육부가 비리를 척결하는 게 아니라 비리사학을 돕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재정능력과 학교 경쟁력을 모두가 인정하는 서울시립대 등의 정상화 계획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교육부가 애초 서남대 정상화에 관심이 없었다는 방증”이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싸우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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