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난리 외유’ 최병윤도의원, 의원직 자진사퇴

‘물난리 외유’ 최병윤도의원, 의원직 자진사퇴

입력 2017-07-25 14:41
수정 2017-07-25 16: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상 최대 수해가 난 상황에서 해외연수에 나서 물의를 빚은 더불어민주당 최병윤(음성1) 충북도의원이 의원직을 자진 사퇴하기로 했다.
이미지 확대
’의원직 사퇴’ 선언 최병윤 충북도의원
’의원직 사퇴’ 선언 최병윤 충북도의원 최근 물난리 속 외유성 유럽연수로 물의를 빚은 더불어민주당 최병윤(음성1) 충북도의원이 25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의원직 자진사퇴 의사를 밝힌 뒤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충북도의회 제공=연합뉴스
최 의원은 25일 열린 민주당 충북도당 윤리심판원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이런 뜻을 밝혔다.

최 의원은 이 자리에서 “수해를 당한 주민의 아픔을 챙기지 못할망정, 유럽연수를 떠나 도민들에게 더 큰 상처를 남겼다”며 “의원직사퇴를 통해 도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심판원은 애초 제명 수준의 징계를 검토했으나 최 의원이 의원직을 자진 사퇴 함에 따라 ‘징계의 건’은 기각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정치인이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은 사실상 최고의 징계라는 측면에서 일단 당 차원에서는 추가 징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윤리심판원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물난리 속 유럽연수와 관련된 당 차원의 징계는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4일 최 의원과 함께 해외연수에 나섰던 김학철(충주1)·박한범(음성1)·박봉순(청주8) 의원을 모두 제명했다.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인 이들은 지난 16일 청주 등에 최고 300㎜의 폭우가 쏟아져 물난리가 난 가운데 지난 18일 8박 10일간의 유럽연수에 나섰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지난 20일과 22일 조기 귀국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