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성추행 의혹 S여중 교사들 ‘솜방망이 징계’ 논란

학생 성추행 의혹 S여중 교사들 ‘솜방망이 징계’ 논란

입력 2017-07-17 10:01
수정 2017-07-1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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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 견책, 교장·교사 3명 경고 그쳐…서울시교육청 재심의 요구

학생 성희롱 의혹이 일었던 서울 S여중의 교사들이 교육당국 요구보다 훨씬 가벼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S여중 재단인 학교법인 S학원은 성희롱 논란과 관련해 이 학교 교감에게 견책 징계를 내리고 교장과 교사 3명은 경고 처분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사들의 학생 성추행·성희롱 의혹에 대한 관리책임을 물어 교장은 정직 3개월, 교감은 감봉 처분을 요구했으며, 부적절한 행동을 한 교사 1명은 감봉, 교사 2명은 견책을 요구했다.

그러나 S학원은 학교가 성희롱심의위원회를 열어 관련 교사 직위해제를 결정했다는 등 이유로 “관리자로서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를 했다”며 교장에 대해 정직보다 낮은 수위인 경고 처분을 했다.

수업시간 성희롱 발언을 제보받고도 별 조처를 하지 않은 교감에 대해서도 “성희롱은 성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감경했다.

어깨, 팔 등 신체 부위를 잡거나 두드리는 등 학생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행동을 한 교사에게도 “교육지도를 위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으면 학생수업 지도를 하지 말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경고에 그쳤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쪽 조처가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고 S학원에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사립학교법상 징계 수위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S여중 교사 성추행·성희롱 의혹이 일자 재단에 관련자 징계를 요구하고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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