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식 입장 표명…28일 4개 학교 재지정 결과 주목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 논란과 관련해 “급격한 변화에 따른 예고되지 않은 불이익을 줄이려는 고민을 해야 한다”며 점진적,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이 외고·자사고 폐지 문제에 관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오는 7월 1일 취임 3주년을 앞둔 조 교육감은 27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현 고교 체제는 다양성과 자율성을 키우자는 방향이 잘못돼 일류대학 진학 교육으로 왜곡돼 있다”며 외고·자사고 폐지라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폐지 자체가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일반고를 공교육의 중심에 확고히 세우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일반고 활성화를 강조하고 “외고·자사고 폐지는 과도기적 피해가 없도록 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악순환의 구조를 바꿔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체계가 1∼2년 단위로 변화하는 것에 반대하며, 단기적 전환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섬세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새 정부가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며 공을 정부로 넘겼다.

이런 발언은 문재인 정부 출범을 계기로 외고·자사고 일괄 폐지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예상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정책과 정부 정책 기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은 전국 자사고 46곳 중 절반인 23곳, 외고는 31곳 중 6곳이 몰려 있으며,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재지정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8일 서울외고와 장훈고·경문고·세화여고, 특성화중학교인 영훈국제중 등 5개 학교의 운영성과 평가 결과와 재지정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 학교는 2015년 평가에서 기준 점수(60점) 미달로 ‘2년 후 재평가’ 결정을 받은 곳이다. 이번 평가에서도 60점 미만을 받으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조 교육감은 “개인적으로는 최근 불고 있는 변화를 향한 열망과 과거 기준에 의해 평가해야 하는 입장 사이에서 딜레마를 느낀다”며 “어쨌든 평가는 이전 정부의 평가 규칙을 토대로 행정적 합리성에 기초해 할 것”이라고 말해 인위적인 폐지 추진은 없을 것임을 내비쳤다.

이런 방침에 따라 통상적인 평가 기준을 넘어서는 학교는 재지정될 것이 유력해 보인다.

조 교육감은 두 아들이 외고를 졸업한 것을 두고 이중적 행태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도 “늘 마음의 짐으로 남아 있다.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며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녀를 외고에 보내놓고 외고·자사고 폐지를 추진한다고 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조 교육감은 “과거의 일이고 부모로서 아이들 선택을 존중해 줄 수밖에 없었다지만, 교육감으로서 공적 책무를 다해야 하는 입장에서 무겁고 불편한 사실이 아닐 수 없다”며 복잡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이어 “서울시민, 모든 학부모들에게 송구한 마음을 느끼고 죄송하며 비판을 달게 받겠다”며 “다만 평등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만드는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려고 노력하는 점은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좋은 학교에 가려는 건 불평등하고 험악한 사회에서 구명조끼라도 하나 갖고 싶은 마음 때문일 것”이라며 “수직서열화된 대학 시스템을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 문제가 실제로 해결돼야 외고·자사고 선호 경향도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학교에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청소로봇 도입 구상도 밝혔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새로운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초등학교 1∼2학년부터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청소로봇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징계 문제와 관련해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아주 작은 시민적 행위로 처벌받는 건 시대적 흐름에 안 맞는 것 같다. 정치적 중립은 견지하되 개인의 정치적 의사표현 자유는 시대 흐름에 맞게 확대 허용하는 쪽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해 징계를 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부유층 자제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의혹으로 감사가 진행 중인 숭의초등학교 폭력사건에 대해선 “사건이 엄정하게 처리되지 않았으면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할 것이며, 반대로 잘못 알려진 게 있으면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 재출마 가능 가능성에는 “혁신교육의 연속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세워가며 준비하고 있다”며 에둘러 연임 도전 의지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