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 첫 과제 ‘객실 절단여부’ 결정

세월호 선체조사위 첫 과제 ‘객실 절단여부’ 결정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7-03-26 20:44
수정 2017-03-26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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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원인 규명 어려워 반대

전남 목포신항으로 인양될 세월호의 내부를 조사할 선체조사위원회가 이번 주 출범한다. 조사위의 첫 번째 과제는 희생자 가족들과 정부가 대립하고 있는 선체 객실부 절단 여부의 결정이다.

2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번 주 본회의에서 4당과 희생자 가족들이 선정한 조사위원 8명을 최종 선출한다. 조사위에 주어진 기간은 기본 6개월에 필요시 4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선체조사위원회 특별법 6조에 따라 구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김영모 한국해양수산연구원 명예교수와 이동곤 조선해양플랜트협회 기술협의회 위원 등 2명, 더불어민주당은 김창준 변호사, 국민의당은 김철승 목포해양대 국제해사수송과학부 교수, 바른정당은 장범선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세월호 유가족단체에서는 공길영 한국해양대 항해학부 교수, 해양선박업체 종사자인 이동권씨, 1기 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장을 지낸 권영빈 변호사 등 3명을 추천했다. 선체 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과 미수습자 수습에 집중하게 될 조사위는 참고인 조사, 고발 및 수사 요청이 가능하다.

조사위의 첫 번째 과제는 정부와 미수습자 가족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선체 정리 방식의 결정이다. 해수부는 수습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선체 객실부를 절단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유가족 및 미수습자 가족들은 사고 원인 규명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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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3-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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