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개헌논의는 대선판 흔들기…즉각 중단해야”

안희정 “개헌논의는 대선판 흔들기…즉각 중단해야”

입력 2017-01-02 10:09
수정 2017-01-0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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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되면 개헌 관련 국민적 논의기구 구성할 것”

안희정 충남지사는 2일 “대선을 앞둔 현재의 개헌논의는 일부 보수 언론과 보수 진영의 대선판 흔들기이며 기득권 세력의 당신들만의 개헌논의”라고 비판했다.

안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개헌의 필요성에 동의한다. 그 헌법은 지방자치분권 헌법 개정이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의회와 정당의 무기력, 무능력, 비민주성 극복이 동시에 논의돼야 한다”며 “국민이 선거일에 투표밖에 할 수 없는 존재에서 정부 운영과 입법, 사법, 정당에 참여하는 길을 열어야 한다. 그래서 지방자치-직접 민주주의 시대를 향한 자치분권 헌법 개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 관련 공약도 제시했다.

안 지사는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이라고 가정한 뒤 ▲ 개헌에 관한 국민적 논의기구 구성 ▲ 현행 헌법의 장점을 살려 내각중심제 국정 운영 ▲ 총리와 내각은 의회와 함께 내각 중심으로 운영 ▲ 대통령과 청와대는 정파를 초월한 국정과제에 집중 등을 제시했다.

그는 “집권여당은 청와대의 돌격대가 안 될 것이고, 의회의 입법 권한을 예산 계획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여소야대 충남에서 지방정부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이 가능성을 실험했다”고 강조했다.


공우석 서울시의원, 관악·동작 교육환경 개선 위한 ‘시민참여 현장검증단’ 활동 개시

서울시의회 공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서울시교육청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교육환경 개선 대상사업 시민참여 현장검증단’에 참가해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관악구와 동작구 소재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시설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현장검증단은 시의원 1명, 전문가 1명, 시민위원 2명, 교육청 지원단 1명 등 총 5명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한 각 학교를 찾아 시설 노후 상태와 안전성을 점검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현장검증단은 학교 관계자로부터 시설 현황과 개선 필요성을 보고받은 뒤, 교실과 화장실, 급식시설, 운동장 등 개보수가 시급한 공간을 꼼꼼히 둘러봤다. 특히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한편, 학교 현장의 생생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적극 청취했다. 공 의원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은 물론, 학습의 질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서류 검토에 그치지 않고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한정된 교육예산이 시급하고 꼭 필요한 곳에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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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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