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 확충·청년 프로젝트 지원·공공자전거 따릉이 ‘파란불’

서울역고가 공원화, 청년 지원, 공공 자전거 따릉이 등 박원순 시장의 역점사업 예산이 진통 끝에 모두 시의회 문턱을 넘었다.

서울시의회는 23일 제271회 정례회를 열어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총 29조 8천11억원 규모로, 서울시가 당초 시의회에 제출한 안보다 1천487억원 증액됐다. 올해 예산과 비교하면 2조 2천973억원 늘어났다.

박 시장 역점사업들은 시의회 예비심사에서 뭉텅이로 예산이 깎여 ‘위기’를 겪었으나 모두 원안대로 통과돼 정책 추진에 파란불이 켜졌다.

‘박원순 표 사업’의 대표주자 격인 서울역고가 보행공원 조성 사업은 시가 제출한 대로 276억원 규모로 예산이 확정됐다.

시의회는 예비심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의 80%에 육박하는 217억원을 뭉텅이로 깎기로 결정, 한때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마지막 관문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모두 원상 복구돼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게 됐다.

내년 봄 서울역고가 개장 이후 운영에 필요한 예산 11억원도 예비심사에서 5억원 삭감됐다가 예결위에서 다시 복원됐다.

또 다른 역점사업인 청년창업 프로젝트 예산도 원안대로 50억원으로 확정됐다.

시의회는 일부 청년에게만 혜택이 집중된다는 이유 등으로 예비심사에서 절반인 25억원을 잘라냈지만. 이 역시 예결위에서 원안대로 복원됐다.

청년 예술가들에게 1인당 70만원씩 총 55억원을 지원하는 예산 역시 예비심사에서 40억원이 삭감되며 위기를 맞았지만, 원안대로 확정됐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운영 예산 260억원도 예비심사에서 230억원이나 잘려나가는 등 한때 위기를 맞았다.

자전거 도로나 시스템 등 인프라가 부족하고 안전대책이 미비한데 운영 예산이 과다하다는 지적이었다. 하지만 도로 확충 계획 등 사업이 있는 것을 확인한 의원들이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공보육 확대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300개를 내년 확충하겠다는 계획도 현실화된다.

시는 2018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1천개를 확충한다는 목표로 작년 150개에 이어 올해 300개, 내년 300개, 2017년 300개, 2018년 250개 확충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시가 제출한 내년 예산 1천654억원 가운데 상임위에서 290억원이 삭감돼 확충 규모가 300개에서 250개로 축소되는 듯했지만, 예결위에서 모두 원안대로 통과돼 사업이 순항하게 됐다.

아울러 소규모 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지원에 50억원, 영유아 방문 간호사 파견 대상 1천명 확대에 4억원, 보육교사 연수 확대에 7억 8천만원 등 관련 예산을 증액했다.

소폭이지만 삭감된 예산도 있다.

내년 자치구 7∼8곳에 공공급식센터를 설립하려 편성한 예산 57억원은 7억원이 깎인 50억원으로 조정, 통과됐다.

시의회 예비심사에서 20억원 삭감하기로 했고, 예결위 논의를 거쳐 상당액이 복원됐지만 결국 감액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25일 “일부 구에서 사업 시기를 조금 미루는 식으로 조정하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는 수준의 감액”이라고 말했다.

내년 출범하는 다산콜센터 재단 예산도 203억원에서 5억원 줄었다. 시는 재단 인력 규모를 놓고 400∼450명 사이에서 줄다리기하다 430명 수준으로 협의가 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신규 편성된 100억원 규모의 협치 예산도 ‘협치를 사업으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