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정치적 전환 의도 있다”

박원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정치적 전환 의도 있다”

입력 2016-11-23 09:55
수정 2016-11-2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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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인터뷰…“이 사태까지 뭐했나, 국무위원들도 종범”

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는 최순실씨 국정농단 파문에서 비롯된 시국을 전환해보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는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민족의 문제로, 한일 관계뿐 아니라 동북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협정”이라며 “국가의 명운을 좌지우지하는 협정인데, 국민적 협의와 합의의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고 말했다.

또 “광화문 집회에 나온 국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고 하는데, ‘제2의 을사늑약’이니 ‘굴욕적 매국협상’이라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이리 한 것은 그야말로 다른 뜻이 있는 것”이라며 “정치적 전환을 해보자는 것이거나 미국의 압력이 있는 것이라고 본다”고 해석했다.

박 시장은 전날 국무회의에 참석해 황교안 국무총리를 포함해 국무위원들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특검법을 두고 국무위원과 날 선 공방을 벌인 바 있다.

박 시장은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서는 “국무위원도 사실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알았다면 공범이고, 몰랐다면 무책임한 것이다. 한 사람도 책임지고 물러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준열하게 꾸짖은 것”이라고 자평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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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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