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 “불완전한 안전시스템이 초래한 결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 “불완전한 안전시스템이 초래한 결과”

유대근 기자
입력 2016-07-28 15:55
수정 2016-07-2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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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스크린도어(안전문)를 정비하던 19살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구의역 사고가 개인 탓이 아닌 사회 전반의 시스템 문제로 발생했다는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 구의역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28일 시청사에서 시민보고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진상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규명위는 지난달 8일부터 약 2개월간 진상조사를 벌였다. 보고회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 등 시 간부와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김지형 진상규명위원장은 “사고 당시 안전수칙 매뉴얼 전단계가 지켜지지 않았고 스크린도어 유지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은성PSD에 총체적 문제가 있는 등 복합적 원인 탓에 사고가 일어났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이 경영효율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안전업무를 외주화했고 외주업체는 효율만 강조하며 인력운영을 부적절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2인1조’ 작업이 불가능한 인력구조와 사전 승인 없이 선로 측에서 홀로 작업하는 등 안전 매뉴얼을 지키지 않는 분위기, 사고방지 교육 미실시, 서울시와 서울메트로 등 감독기관의 관리소홀 등이 사고 원인으로 꼽혔다.

규명위는 스크린도어 레이저센서 설치와 지하철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등 유지보수 작업 안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시가 앞장서 노동안전인권선언을 발표하고 구의역 사고가 난 5월 28일을 지하철안전의 날로 지정하는 등 자기반성을 토대로 대책을 세우라고 조언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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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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