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진보당 등 20여명 성주 시위서 목격… 檢 ‘북핵 두둔’ 발언 여성 수사 착수

옛 진보당 등 20여명 성주 시위서 목격… 檢 ‘북핵 두둔’ 발언 여성 수사 착수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16-07-19 22:50
수정 2016-07-19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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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주민 반대운동에 경찰에서 주장하는 ‘외부 세력’이 개입한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5일 성주군청에서 열린 황교안 국무총리 일행의 사드 배치 설명회 당시 시위에 외부 단체 인사 15명 이상이 참여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이들 가운데 옛 통합진보당 출신인 박철우 민중연합당 서울시당 공동위원장, 이상현씨가 참여한 모습을 복수의 경찰관이 목격했다. 이들은 성주군청 안으로 들어가거나 총리 일행에게 야유를 보내기도 했다. 이들 외에도 변홍철 청도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이나 김찬수 ‘대구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대표도 시위에 참여했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행위에 가담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이 밖에 서울과 대구·경북에 사는 10여명의 외부 인사가 당일 시위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채증 자료를 분석해 폭력 사태에 가담했거나 주도했는“일부 외부 단체가 주민 투쟁위원회나 주민과 연대를 모색했다는 얘기가 있어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사드 배치 설명회에서 ‘북핵 두둔’ 발언을 했다는 신원 미상의 여성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김재욱)는 자유청년연합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에 해당한다며 한 여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안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자유청년연합에 따르면 사드 배치 설명회에서 이 여성은 “제가 알기로 북핵은 미국과 협상용으로, 북핵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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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6-07-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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