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의역 후속대책 2차 보고회…‘메피아’ 처리방안 9월말 확정직원·업무 함께 외주화하는 조건부계약 금지…민간위탁도 생활임금제

서울시가 메트로 전적자(메피아) 처리 방안을 9월 말까지 확정한다. 서울시는 전적자 재고용 배제 원칙을 세웠지만 이들은 복직이 보장돼있어 법적 논란이 있다.

서울시는 전적자 근무실적 등을 종합해 개인별 조치방안을 확정한다. 이들의 복직보장 조항 등과 관련한 법적 문제에 대응해 법률검토전담반을 꾸렸다.

유진메트로컴에는 기준수익률 하향조정 등 협약 변경안을 제시해 협상 중이다. 서울시는 계약해지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30일 구의역 사고 후속대책 2차 시민보고회를 열어 이와같은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서울메트로는 8월부터 안전업무직을 신규 공개채용한다. 민관합동 진상규명위원회는 7월 말에 조사 결과를 낸다.

‘구의역 징비록’을 만들어 이번 사고를 확실하게 기록한다.

스크린도어 고장·장애 원인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는 7월29일 완료한다.

사고 방지를 위해 2018년까지 1∼9호선 전체 역 스크린도어에 레이저센서를 도입한다. 레이저센서는 선로에 들어가지 않고 정비할 수 있고 장애율도 낮다.

우선 연말까지 60억원을 투입해 2호선 등 53개 역사에서 교체한다.

2021년까지 1∼8호선 전 역사에 스크린도어 고정문을 비상문으로 바꾼다.

산하기관 안전 관련 외주사업 중 위험도가 높은 전용도로 도로전광표지 정비보수와 지역응급의료센터 의료구급차 운영 등 3개를 내년 이후 직영화한다.

박 시장은 28일 공모가 마감된 서울메트로 사장과 관련해서는 “안전과 혁신에 적합한 인물을 찾고 있다”며 “공무원이 좋다거나 어디 출신이 딱 좋다고 일반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기관 성격, 상황, 다른 간부들 성향 등을 따라 결정해야하는 것으로, 결국 사람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 서울시 간부가 메트로 사장 지원을 위해 인사혁신처에 취업 승인 신청을 했다가 불가능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사후에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민간위탁 혁신방안을 마련해 되도록 고용유지·승계가 되도록 한다.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은 2018년까지 90%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외환위기 이후 경영효율화 관점에서 민간위탁 비정규직으로 전환된 상수도검침원 428명을 다음 달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고용한다.

다음 달 말에는 정규직 전환자 처우개선 대책도 내놓는다.

박 시장은 “사람 중심 서울시를 만들겠다. 하는 일이 다르다 해도 처우가 너무 심각하게 차이 나면 안 된다”며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맥락에서 노조 가입률을 높이는 방안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민간위탁에도 생활임금제를 도입한다. 이에 더해 산하기관 외주사업에도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기 위해 청소·시설관리 등 단순 노무용역에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건설 부문에 서울형 하도급 혁신 모델을 만들고, 공사현장 근로자 저임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8∼9월 적정임금제 도입을 발표한다.

서울시는 사회적책임을 실천하는 기업에 공공계약 우선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중앙정부에도 건의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사람과 안전 앞에 효율과 비용을 내세우지 않고 관행과 특권에 맞서기 위해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작은 사고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신속 처리하는 시스템을 만들 때까지 안전대책을 지속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