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서울도철 7개 분야 직영…안전업무직렬 무기계약직 신설

스크린도어 유지보수와 전동차 경정비 등 서울 지하철 안전 관련 업무가 모두 서울시 직영 체제로 전환된다.

특혜 시비가 있는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체 유진메트로컴은 수익률을 낮추고 후순위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계약을 재구조화한다.

박원순 시장은 1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구의역 사고’ 대책 브리핑을 열어 사고 재발 방지 등을 위한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서울메트로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전동차 경정비, 차량기지 구내운전, 모터카 등 특수차 운영, 역사운영 5개 분야를 모두 직영하기로 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 자회사인 도시철도ENG의 안전 업무 2개 분야(전동차 정비, 궤도보수)도 직영으로 전환키로 했다.

직영 전환으로 근로자는 신분보장과 처우개선 혜택을 받고 조직은 소통이 유기적이고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했다. 민간위탁으로 경시됐던 전문성과 책임의식이 제고돼 고객서비스와 안전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표> 지하철 안전설비 외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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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

│ │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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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D │전동차 경 │역 및 유실│구내 운 │모터카 │전동│궤도│

│ │유지보수│정비 │물센터 │전 │및 철도 │차 │보수│

│ │ │ │ │ │장비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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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업체│㈜은성PS│㈜프로 │파인 │㈜성보 │㈜고암 │서울도시철│

│ │D │종합관리 │서브웨이( │세이프티│ │도 │

│ │ │ │주) │ │ │엔지니어링│

│ │ │ │ │ │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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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종료│2016.6.3│2016.6.30.│2016.6.30.│2016.7.3│2016.7.3│2017.4.30.│

│ │0. │ │ │1.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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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력 │169 │140 │85 │76 │111 │176 │19 │

│(합계:77│ │ │ │ │ │ │ │

│6명)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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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공]

직영으로 전환하며 근로자 연봉은 10∼21% 인상되는 것으로 설계된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숨진 정비용역업체 은성PSD 직원의 동료들은 세전 월급이 160만원 수준에서 200만원 수준으로 오른다.

근로자 연봉 인상에도 양 공사 재원이 올해 383억원(민간위탁·자회사 계약 금액)에서 336억원으로 47억원(12%)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윤과 일반관리비, 부가세 등 위탁에 따른 간접비용 57억원과 메피아(서울메트로+마피아) 141명 추가 인건비 32억원이 절감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10년 후에는 재원부담액이 452억원에 달하는 등 직영에 따른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시는 직영 전환에 맞춰 안전업무직렬 무기계약직을 신설해 다음 달부터 일반을 포함한 공개경쟁으로 뽑는다.

위탁업체 자체채용 근로자 586명 중 60세 미만 354명은 기술력을 검증해 채용한다. 은성PSD에 근무하는 19세 청년 근로자 16명도 채용된다.

안전업무직은 근무연수나 기술난이도, 책임 정도에 따라 임금이 늘어나도록 보수체계가 설계된다. 서울시는 지하철 1∼4호선 97개 역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무를 맡은 은성PSD와 계약이 이달 말로 만료됨에 따라 7월1일부터 서울메트로 전자관리소 직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나머지 위탁업체와는 직영 전환까지 계약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서울시는 특혜 논란과 안전관리 우려가 제기되는 유진메트로컴과 계약을 재구조화하기 위해 15일부터 협상을 시작했다

유진메트로컴은 1∼4호선 24개 주요역에 스크린도어를 설치, 관리하고 광고 유치로 수입을 올리는 업체다.

서울시는 시설과 인력을 서울메트로가 직접 관리하고 기준 수익률을 9%에서 4∼6%로 하향조정하며 대환을 해 후순위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메트로 전적자 ‘메피아’ 근절을 위해 전적자를 퇴출하고 직영 전환 후에도 배제한다.

민간위탁계약이나 임금피크제 등에서 전적자 특혜가 없도록 한다. 메트로와 도철의 전적자는 총 682명이었고 현재는 182명이 재직 중이다.

박 시장은 이에 대해 “구의역 사고 이후 모든 가치에 앞서서 안전을 우선 순위에 둘 수 밖에 없다”며 “전적자를 직영화 과정에서 다시 채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큰 원칙으로 세웠다”고 말했다.

이어 “전적자들과 여러 형태의 계약 내지 협약이 있을 수 있다”며 “이들과 합의가 되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소송의 형태로라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서울시는 다만 필요 인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60세 이상 전적자를 해당 업무에 한해 한시 고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전적자 배제에 대한 법률적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전적자, 특히 60세 미만인 이들에 대한 조치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또 지하철 안전종합대책과 하도급 불공정 관행 개선 대책, 중장기 안전과제 혁신대책을 차례로 발표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지하철 안전을 포함해 잘못된 우리 사회 구조를 혁신하는 계기로 삼아 사람중심 안전한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안전 시설을 갖추고, 근무 조건을 강화하고, 안전전문가를 채용하면 비용과 인원이 늘어나 행자부의 가이드라인에 저촉돼 경영 평가에 불리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행자부 가이드라인은 개정돼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이날 전임 이정원 사장의 퇴진으로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인 서울메트로 사장 자격에 대해 “철도 전문가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CEO는 해당 분야의 100% 전문가라기보다 전문가들을 잘 활용해 혁신을 이루는 것도 중요한 자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