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도 ‘부동의’ 통보했으나 사실상 조건부 수용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활동수당)이 진통 끝에 7월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청년들의 활력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지난해 11월 발표한 청년수당 사업은 중앙정부가 제동을 걸며 난관에 부딪혔다.

당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포퓰리즘적 복지사업”으로 규정했고, 올해 초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악마의 속삭임’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맹비난했다.

청년수당은 서울시의 ‘2020 청년 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여러가지 청년 지원 사업 중 일부다. 3천명 대상 90억원 규모의 시범사업에 불과하지만 여당과 정부가 잇따라 제동을 걸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복지부는 신설 복지사업이므로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에 따라 협의를 해야 한다며 서울시를 붙잡았다. 서울시는 복지 사업이 아니라 청년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한 사업이라고 맞섰으나 결국 협의에 응했다.

총선 직전에 서울시가 현금 지급 방식을 발표해 논란에 더욱 불을 붙였다.

그러나 총선을 거치며 분위기가 다소 변했다. 정부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지난달 27일 당정은 7월부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이 만 2년을 근무하면 최대 900만원을 정부와 기업이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을 무산시킬 것 같던 복지부가 수용 의견을 낼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왔다.

실제 26일 복지부가 서울시에 통보한 협의 결과는 표면상으로는 ‘부동의’지만 사실상은 조건부 수용이나 마찬가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복지부의 변경보완 요청사항을 반영해 사업을 재설계, 협의 요청해오는 경우 올해는 우선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며 “내년 상반기에 시범사업 결과를 복지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평가한 후 본 사업으로 확대 여부를 지속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복지부가 끝내 공식적으로 ‘부동의’ 입장을 고수한 것을 두고 사업 취지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결정으로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복지부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3년 동안 청년들과 심사숙고한 논의 결과에, 청년의 절박한 호소에 복지부가 등을 돌렸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청년 취업, 창업 활동과 연관성 없는 활동 지원이 있다는 것이 부동의 사유인데, 절박한 현실의 청년들의 모든 활동은 취업과 창업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절차와 협의로 날을 샐 때가 아니라 현장에서 뭐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사회가 응원한다고 생각하니 한 번 더 해보자고 마음 먹을 수 있다’는 기대로 기다릴 청년과 약속을 선택하겠다”며 7월 사업 강행 의지를 밝혔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민간위탁기관 사전 공고 등을 일정대로 추진한다.

다만 복지부가 과거와 달리 협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 대승적 차원에서 사업 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협의하겠다고 했다. 투 트랙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용을 보완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무리가 없어 보이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현금지급 방식에 대한 지적은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지원 활동을 취업과 창업에 국한하라거나 모니터링 장치를 강구하라는 권고는 선뜻 받아들일지 미지수다.

복지부는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이 미흡하고 급여 항목 중 순수개인활동, 비정부단체(NGO) 등 단순사회참여활동 등은 공공재원으로 지원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또 “서울시가 급여지출에 대해 모니터링 없이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어서 무분별한 현금지급에 불과하다”며 “사업효과의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없는 등 전반적으로 사업설계와 관리체계가 미흡하다”고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회참여활동 등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보장한다는 원래 취지를 살려가겠지만 복지부, 청년 당사자들과 좀 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긴 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