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박원순시장 노총 불법지원” vs 서울시 “20년째 지원”

보수단체 “박원순시장 노총 불법지원” vs 서울시 “20년째 지원”

입력 2016-05-13 11:04
수정 2016-05-1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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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들이 서울시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조 지원금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을 비롯한 4개 보수단체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원순 서울시장이 매년 한국노총에 20억원, 민주노총에 15억원씩 시민 세금으로 불법 보조금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자치부 훈령은 특정 정당·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한 단체에 대해 예산을 편성 못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이 같은 행동을 저지른 민노총과 한노총에 보조금을 주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가 강북근로자복지관을 민간위탁 사업 명목으로 민노총 서울본부에 공짜로 쓸 수 있도록 내주고 민노총의 새 이주건물 리모델링비 35억원도 대주기로 했다며 “이는 박 시장 자신의 선거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행자부가 관련 규정에 따라 서울시의 이 같은 행태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서울시는 “양대 노총에 대한 보조금은 노동단체 지원금으로, (박 시장이 임의로 지원한 것이 아니라) 한노총은 1995년부터, 민노총은 2002년부터 15∼20년째 지원해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강북근로자복지관은 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해 민노총에 위탁을 준 것”이라며 “건물 소유자는 서울시이고, 개축 예정 건물 역시 서울시 소유 건물로 근로복지관으로 활용키 위해 개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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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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