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박원순시장 노총 불법지원” vs 서울시 “20년째 지원”

보수단체 “박원순시장 노총 불법지원” vs 서울시 “20년째 지원”

입력 2016-05-13 11:04
수정 2016-05-1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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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들이 서울시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조 지원금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을 비롯한 4개 보수단체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원순 서울시장이 매년 한국노총에 20억원, 민주노총에 15억원씩 시민 세금으로 불법 보조금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자치부 훈령은 특정 정당·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한 단체에 대해 예산을 편성 못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이 같은 행동을 저지른 민노총과 한노총에 보조금을 주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가 강북근로자복지관을 민간위탁 사업 명목으로 민노총 서울본부에 공짜로 쓸 수 있도록 내주고 민노총의 새 이주건물 리모델링비 35억원도 대주기로 했다며 “이는 박 시장 자신의 선거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행자부가 관련 규정에 따라 서울시의 이 같은 행태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서울시는 “양대 노총에 대한 보조금은 노동단체 지원금으로, (박 시장이 임의로 지원한 것이 아니라) 한노총은 1995년부터, 민노총은 2002년부터 15∼20년째 지원해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강북근로자복지관은 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해 민노총에 위탁을 준 것”이라며 “건물 소유자는 서울시이고, 개축 예정 건물 역시 서울시 소유 건물로 근로복지관으로 활용키 위해 개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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