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박원순시장 노총 불법지원” vs 서울시 “20년째 지원”

보수단체 “박원순시장 노총 불법지원” vs 서울시 “20년째 지원”

입력 2016-05-13 11:04
수정 2016-05-1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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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들이 서울시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조 지원금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을 비롯한 4개 보수단체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원순 서울시장이 매년 한국노총에 20억원, 민주노총에 15억원씩 시민 세금으로 불법 보조금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자치부 훈령은 특정 정당·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한 단체에 대해 예산을 편성 못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이 같은 행동을 저지른 민노총과 한노총에 보조금을 주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가 강북근로자복지관을 민간위탁 사업 명목으로 민노총 서울본부에 공짜로 쓸 수 있도록 내주고 민노총의 새 이주건물 리모델링비 35억원도 대주기로 했다며 “이는 박 시장 자신의 선거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행자부가 관련 규정에 따라 서울시의 이 같은 행태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서울시는 “양대 노총에 대한 보조금은 노동단체 지원금으로, (박 시장이 임의로 지원한 것이 아니라) 한노총은 1995년부터, 민노총은 2002년부터 15∼20년째 지원해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강북근로자복지관은 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해 민노총에 위탁을 준 것”이라며 “건물 소유자는 서울시이고, 개축 예정 건물 역시 서울시 소유 건물로 근로복지관으로 활용키 위해 개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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