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훈 8월 공연 이전 ‘서울시향 파동’ 수사 결론날 듯

정명훈 8월 공연 이전 ‘서울시향 파동’ 수사 결론날 듯

입력 2016-04-25 13:50
수정 2016-04-25 13: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 일단 공연 일정과 무관하게 소환 조율 전망

정명훈 전 서울시향 예술감독이 8월18일로 예정된 서울시향 공연에서 지휘를 맡기로 함에 따라 정 전 감독을 둘러싼 민·형사소송 추이에 다시금 관심이 쏠린다.

해외에 머무는 정 전 감독이 국내로 들어오기로 했다면 공연 시기에 맞춰 자신이 얽힌 송사를 함께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지 않았겠느냐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감독이 ‘서울시향 파동’과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민·형사 소송은 5∼6건에 이른다.

사건의 핵심은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를 겨냥한 서울시향 직원들의 성추행 의혹 폭로 사건이다. 2014년 말 서울시향 사무국 직원들이 “박 전 대표가 직원들에게 성추행과 폭언을 했다”고 폭로한 것이다.

이를 수사한 경찰은 폭로 내용이 사실무근이라고 결론 내리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이들의 폭로에 정 전 감독의 부인 구모씨가 개입했다는 경찰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정 전 감독과 박 전 대표의 소송전이 본격화했다.

현재 검찰이 수사하는 형사사건은 4가지다.

경찰이 작년 8월 박 전 대표의 강제추행 등 혐의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맡았다.

박 전 대표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서울시향 직원 10명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적용돼 올해 3월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가 이 사건을 수사 중이다.

첨수2부에는 경찰 수사 결과에 입각해 정 전 감독과 부인 등에게 명예훼손 책임을 묻는 박 전 대표와, 부당한 고소라며 맞서는 정 전 감독의 맞고소 사건도 접수됐다.

검찰은 사건의 발단이자 핵심이 되는 ‘성추행 의혹’의 진위를 따지기 위해 서울시향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 조사했다.

수사 속도에 비춰 ‘성추행 의혹’의 진위와 해당 의혹을 폭로한 서울시향 직원들의 혐의 유무, 정 전 감독 측의 연루 여부 등은 이르면 내달께 잠정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검찰은 필요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정 전 감독의 8월 공연 일정과 무관하게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감독이 응할 수 있다면 공연 일정보다 일찍 조사할 수 있다는 뜻이다.

검찰의 조사 결과는 정 전 감독과 박 전 대표 간의 민사소송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박 전 대표는 지난 3월 정 전 감독이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성추행 관련 의혹을 사실처럼 표현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정 전 감독의 부인 구씨는 경찰이 자신을 허위사실 유포 지시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과정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 종로경찰서는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정 전 감독의 항공료 횡령 혐의 등에 관해 수사중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