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24일 변호인 선임서를 내지 않고 변론 활동을 해 ‘몰래 변론’ 지적을 받았던 최교일(54)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임권수(58) 전 서울북부지검장 등 전직 검사장 출신 변호사 2명에 대해 과태료 2000만원의 징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 전 지검장은 2014년 7월 서울중앙지검 수사 사건 등 6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선임서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지검장도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형사 및 내사 사건 등 5건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지검장은 4·13총선에서 경북 영주·문경·예천 지역구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한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 선임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사건을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최 전 지검장은 2014년 7월 서울중앙지검 수사 사건 등 6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선임서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지검장도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형사 및 내사 사건 등 5건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지검장은 4·13총선에서 경북 영주·문경·예천 지역구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한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 선임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사건을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3-2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야해도 너무 야해” 나체에 주요부위만 가렸다…비난 쏟아진 유명 여배우 광고[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5/SSC_20260915072429_N2.jpg.webp)


![thumbnail - “걸리면 환불, 안 걸리면 400원 이득?”…편의점 즉석밥 ‘가격표’ 논란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5/SSC_20260915170828_N2.jpg.webp)
![thumbnail - “11년간 항암치료 받았는데” 암이 아니었다…진단 내린 의사는 “이미 은퇴”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5/SSC_20260915155314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