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내년부터 사용할 고교 저학년 사회과 교과서 10권 중 8권에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주장이 실리게 된다.

이에 따라 일본의 초·중학교에 이어 대부분의 고교에서도 ‘독도가 일본 땅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식으로 교육이 이뤄지게 됐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18일 교과용도서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내년부터 주로 고교 1학년생 사용할 교과서에 대한 검정 결과를 확정·발표했다.

우리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독도 도발을 비판한데 이어 정병원 외교부 동북아 국장이 스즈키 히데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강력히 항의했다.

이에 스즈키 총괄공사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본국에 전달하겠다면서도 독도 문제 등과 관련해 “일본 측의 입장은 분명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번 검정은 일본 정부가 지난 2014년 1월 ‘중고교 학습지도요령’과 ‘고교교과서 검정기준’을 통해 독도에 대해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주요 역사적 사실 등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나 최고재판소 판결을 기술하도록 한 이후 고교에 대해 처음으로 적용된 것이다.

이같은 기준에 따라 검정 심사를 통과한 고교 사회과 교과서 35종 가운데 27종(77.1%)에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 고유의 영토”(18종),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20종, 일부 중복)는 등의 표현이 들어갔다.

지난 2012년 검정한 2013학년도 사용분 고교 저학년 사회 교과서에는 39종 가운데 27종(69.2%)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던 만큼 일선 학교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 교육이 대폭 강화되게 된 것이다.

시미즈(淸水)서원의 경우 고교 현대사회 교과서 검정 신청본에서 독도 문제에 대해 애초 “한국과의 사이에는 시마네(島根)현에 속한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다”고만 서술했다.

이에 문부과학성은 “생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 등의 지적을 했고, 그 결과 검정을 통과한 수정본에는 “(일본) 정부는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어 영유권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위탁하는 등 방법으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데이코쿠(帝國) 서원의 지리 교과서에도 “1952년부터 한국이 일방적으로 다케시마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해양경비대를 배치하고 등대와 부두를 건설하는 등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실렸다.

과목별로는 역사 교과서 6종에는 모두 ‘1905년 독도의 일본 영토 편입’이 기술돼 있었다. 도쿄서적은 종전에 독도가 지도에만 표기돼 있으나 검정 통과본에는 ‘1905년 시네마현에 편입’이라고 기술됐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중학교 교과서 검정에서 사회과의 역사(8종), 공민(6종), 지리(4종) 등 3개 과목 18종의 교과서에 빠짐없이 독도 관련 기술을 포함하도록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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