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토] 지방자치발전 총선 공약화 촉구 기자회견

[서울포토] 지방자치발전 총선 공약화 촉구 기자회견

입력 2016-03-10 13:24
수정 2016-03-1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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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장협의회(회장 천만호 동래구의회의장) 기자회견에서 조충훈 대표회장이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 현 중앙집권형 헌법을 지방분권형 헌법의 개정, 지방재정의 실질적 확충 등을 4.13 총선 입후보자 및 정당에 지방자치발전 총선 공약화 촉구하는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10일 오전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장협의회(회장 천만호 동래구의회의장) 기자회견에서 조충훈 대표회장이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 현 중앙집권형 헌법을 지방분권형 헌법의 개정, 지방재정의 실질적 확충 등을 4.13 총선 입후보자 및 정당에 지방자치발전 총선 공약화 촉구하는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10일 오전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장협의회(회장 천만호 동래구의회의장) 기자회견에서 조충훈 대표회장이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 현 중앙집권형 헌법을 지방분권형 헌법의 개정, 지방재정의 실질적 확충 등을 4.13 총선 입후보자 및 정당에 지방자치발전 총선 공약화 촉구하는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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