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공무원에게 총선 여론 파악 지시”

“제주시가 공무원에게 총선 여론 파악 지시”

황경근 기자
입력 2016-02-17 23:08
수정 2016-02-18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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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현 도의원 “관권 선거 의혹” 市 “다양한 의견 수렴 위한 과정”

제주시가 공무원들에게 4월 총선과 관련된 여론 동향을 파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제주도의회 김희현(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김병립 제주시장 명의의 관련 공문을 공개하고 해명을 요구했다.

해당 공문은 설 연휴기간을 앞두고 친지, 친구, 주민과의 대화에서 지역동향 및 도정, 시정 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등을 파악해 보고토록 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값 인상에 따른 주민여론, 제2공항 건설과 제주신항 건설과 관련된 주민의견 등을 보고하라고 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대목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주민동향 및 여론’도 파악해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는 점이다. 보안이 요구되는 예민한 사항은 시장, 부시장, 부서장 개인 카카오톡 등을 통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에게 총선 관련 여론 동향을 파악·보고하라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라며 관권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또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제주시가 보낸 공문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제주시는 총선에서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다양한 도민 의견을 수렴해 도정·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송도호 서울시의원, 서울와치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1선거구)이 지난 23일 시민의정감시단 ‘서울와치’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평가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형식적 질의가 아닌 정책의 실효성과 행정 책임을 중심에 둔 감사 활동이 시민 평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다. 서울와치는 시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 의정 감시기구로, 매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대상으로 ▲질의의 공익성 ▲정책 개선 기여도 ▲시민 체감도 ▲정쟁 배제 여부 등을 기준으로 의원 개인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종합 평가해 우수의원과 우수상임위원회를 선정하고 있다. 정당이나 정치적 유불리를 배제한 시민 관점의 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송 의원이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배경에는 행정의 책임 구조를 짚는 감사 방식이 있다는 평가다. 단순한 현상 지적에 그치지 않고, 정책 결정 과정과 집행 구조, 사후 관리 체계까지 함께 점검하며 행정사무감사의 본래 취지인 ‘행정 통제와 개선’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송 의원은 현재 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교통 정책과 안전 행정을 개별 사안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 왔다.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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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6-02-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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