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공무원에게 총선 여론 파악 지시”

“제주시가 공무원에게 총선 여론 파악 지시”

황경근 기자
입력 2016-02-17 23:08
수정 2016-02-18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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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현 도의원 “관권 선거 의혹” 市 “다양한 의견 수렴 위한 과정”

제주시가 공무원들에게 4월 총선과 관련된 여론 동향을 파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제주도의회 김희현(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김병립 제주시장 명의의 관련 공문을 공개하고 해명을 요구했다.

해당 공문은 설 연휴기간을 앞두고 친지, 친구, 주민과의 대화에서 지역동향 및 도정, 시정 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등을 파악해 보고토록 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값 인상에 따른 주민여론, 제2공항 건설과 제주신항 건설과 관련된 주민의견 등을 보고하라고 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대목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주민동향 및 여론’도 파악해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는 점이다. 보안이 요구되는 예민한 사항은 시장, 부시장, 부서장 개인 카카오톡 등을 통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에게 총선 관련 여론 동향을 파악·보고하라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라며 관권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또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제주시가 보낸 공문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제주시는 총선에서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다양한 도민 의견을 수렴해 도정·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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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6-02-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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