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누리과정예산 전액편성은 재정왜곡 초래”

박원순 “누리과정예산 전액편성은 재정왜곡 초래”

입력 2016-02-14 14:43
수정 2016-02-1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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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전액편성에 “돈이 어디서 나왔나”

박원순 서울시장은 14일 “일부 교육청이 (무리하게)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면 교육 재정이 왜곡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대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구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했다는데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되면 교육 재투자가 힘들어지고 교육 미래 투자를 하지 못해 큰 문제다”라며 “본질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국무회의에서 얘기한 것도 바로 그 것”이라며 “교육부총리 등이 긴축예산 등 여러 방안을 제시하지만 중구난방이어서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인근에 사드를 배치하면 어떻겠느냐’는 질문에 박 시장은 “밀양 송전탑 사태 때도 원전을 서울에 세우면 어떻겠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내가 뭐라고 할 수 있겠냐”고 말해 답변할 가치가 없음을 에둘러 표시했다.

부산과 대구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신공항 문제와 관련해서 그는 “지리적, 경제적, 균형적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말을 아꼈다.

동석한 더민주 김부겸 예비후보는 “박 시장께서 ‘균형’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주목해 달라”면서 “대구경북만이 아니라 남부권 지역 전체가 편익을 나누자는 뜻에서 밀양을 후보지로 밀었던 것이다”고 부연 설명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오후 대구지역 사회적 기업·협동조합·비영리단체 관계자 30여명과 간담회를 가진 뒤 상경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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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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