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 모든 시·군 ‘준예산’ 수용

다음주부터 경기도 어린이집에 누리과정 지원금이 정상 집행된다. 또 여야가 대립만 하던 경기도의회도 이번 주말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 협상을 계속하기로 해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는 22일 성남시와 화성시가 도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준예산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도의 31개 모든 시·군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급한 대로 두 달 동안 경기도 어린이집 보육대란을 막을 수 있게 된 셈이다.

도는 성남·화성시가 최종 수용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날 오후 늦게라도 예산을 시·군에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도의회가 주말까지 예산안 처리 관련 협상을 계속하겠다고 알려와 24일 이후로 집행을 연기했다.

도가 준예산에 편성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두 달치로 총 910억원이다. 수원시가 68억 6000만원, 성남시가 56억 5000만원, 용인시가 80억 6000만원, 여주시가 7억 8000만원, 연천군이 3억 1000만원 등이다.

문제는 유치원의 누리과정 예산이다. 유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교육부의 직접 지원을 받기 때문에 경기도의회의 교육예산 합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주말, 도의회의 누리과정 예산 합의로 급한 불을 끌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남경필 지사는 이날 “단기적으로 급한 불부터 꺼야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법령개정을 포함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