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전면 파행 피하나… ‘등록 취소’ 로스쿨생 절반 이상 위임 철회

변호사시험, 전면 파행 피하나… ‘등록 취소’ 로스쿨생 절반 이상 위임 철회

이슬기 기자
입력 2015-12-24 10:06
수정 2015-12-24 10: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 유예를 발표한 뒤 사시 찬반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장시원씨는 청와대 앞에서 예정대로 사시를 폐지할 것을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 유예를 발표한 뒤 사시 찬반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장시원씨는 청와대 앞에서 예정대로 사시를 폐지할 것을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유예 결정에 반발해 변호사시험을 거부하려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상당수가 결국 시험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로스쿨 학생협의회(법학협)에 내년 1월4일 변호사시험 등록 취소 위임장을 냈던 응시예정자 1886명 중 1000여명이 위임을 철회했다.

협의회는 23일 오후 6시부터 6시간동안 자체적으로 위임장 철회 신청을 받고 남은 인원이 1500명이 넘으면 변호사시험 접수를 집단 취소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절반 이상이 위임장을 철회하면서 866명만이 마지막까지 남았다. 전체 응시예정자는 3000명 가량이다.

로스쿨생 비상대책위원회 노형은 위원장은 “더는 변호사시험 거부와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상당수 학생이 등록취소 의사를 사실상 철회하면서 변호사시험이 전면 파행으로 치닫는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걸로 보인다.

다만 위임장을 철회한 학생 중에서도 시험을 거부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 상당한 인원이 결시한 채 시험이 치러질 가능성은 여전하다.

또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변호사시험 시행 자체를 중단해달라며 응시예정자 29명을 원고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28일 첫 심문기일을 잡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