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비율, 도봉구 99.8％로 1위…수입은 계속 줄고 인건비는 증가

서울 25개 자치구가 자체 수입은 계속 줄어드는 데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이중고’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25개 구의 자체 수입은 총 17조 4천707억원이었다.

이 수입에서 인건비로 사용된 비용을 계산한 서울 구청들의 5년간 평균 인건비 비율은 64.6%(11조 1천889억원)였다.

서울 구청들의 연간 인건비 비율은 2011년 56.8%에서 2012년 58.8%, 2013년 59.3%, 2014년 72.8%, 올해 75.1%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25개 구 중 10곳은 인건비 비율이 80% 이상이었다.

도봉구는 올해 기준 자체 수입 4천5억 9천400만원 중 4천억 7천800만원, 즉 99.8%가 인건비로 쓰여 1위로 기록됐다.

강북구(99.6%), 노원구(96.4%), 관악구(96.4%), 중랑구(92.2%)도 인건비 비율이 높은 편에 속했다.

이외에 인건비 비율 상위 10개 자치구에 은평구, 성북구, 광진구, 서대문구, 금천구 등이 이름을 올려 강북지역의 재정 운용이 특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 수입과 정부·서울시의 보조금 등을 합한 전체 예산 중 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1년 39%에서 2012년 41.4%, 2013년 45.9%, 2014년 48.5%, 올해 51.5%로 매년 높아졌다.

복지비 비율이 가장 높은 구로는 노원구(전체 예산 중 57%)가 꼽혔으며 강서구(56.1%), 은평구(53.9%), 강북구(50.7%), 중랑구(50.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은 2011년 6.3%에서 2012년 5.2%, 2013년 5%, 2014년 4.4%, 올해 3%로 매년 줄었다.

이 의원은 “인건비와 복지비 비율의 증가는 서울 전체의 재정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구청들은 전반적인 세수 개편안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