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세금으로 산 버스, 폐차비는 버스회사가 챙겨”

“시민 세금으로 산 버스, 폐차비는 버스회사가 챙겨”

입력 2015-10-05 15:55
수정 2015-10-0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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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폐차 매각대금 운송수입에 포함하는 방안 등 마련해야”

현재 서울시내버스 회사가 차량을 새로 구매하면 서울시가 예산을 들여 비용을 지원해준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지난 버스를 매각하게 되면 그 대금은 버스 회사가 모두 챙기고 있어 이중지원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시내버스 회사들이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내구연한을 넘긴 버스 3천967대를 매각해 총 165억 6천4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매각 버스 1대당 400만원을 챙긴 셈이다.

서울시는 같은 기간 버스 회사에 신규버스 3천602대 구입 자금으로 2천434억 8천4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서울시는 또 버스준공영제 운용을 위해 매년 2천511억원의 적자도 버스회사에 보전해주고 있다.

김 의원은 “이 문제는 지난해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받은 만큼 폐차 매각대금을 운송 수입에 포함하거나 차량 감가상각비 산정 시 매각대금 상당액을 차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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