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검찰총장 추천절차 금주 시작…후보군은 누구

차기 검찰총장 추천절차 금주 시작…후보군은 누구

입력 2015-10-04 15:53
수정 2015-10-04 15: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추천위 곧 구성…연수원 16·17기 중심 논의, TK 출신 유력 관측

박근혜 정부 집권 후반기에 검찰 조직을 이끌 차기 검찰총장 후보를 천거하기 위한 절차가 곧 가시화된다.

검찰총장은 국가 사정기관의 최고위직일 뿐 아니라 부패척결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현 정부와 긴밀하게 발을 맞춰나가는 중책인 만큼 누가 후보군에 오를지 관심이 집중된다.

◇ 후보추천위 곧 구성…절차는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번 주께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회의 일정을 잡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회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2011년 9월 개정 시행된 검찰청법에 따라 도입된 기구다. 총장 후보에 대한 검증과 추천을 담당한다.

첫 케이스인 채동욱 전 총장과 김진태 현 총장이 추천위의 천거 절차를 거쳐 검찰의 수장으로 임명됐다.

위원회는 법무부 검찰국장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당연직 위원 5명과 검사장급 이상 경력을 가진 검찰 출신자 1명, 각계 전문가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심사를 받을 대상자는 일반 국민으로부터도 추천받는다. 법무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총장 후보 선정을 위한 의견 수렴 공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적격으로 판정된 후보 3명 이상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김 총장의 임기가 오는 12월1일까지인 점을 감안할 때 위원회의 추천은 늦어도 이달 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장관은 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후보 중 1명을 총장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하고 대통령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총장을 임명한다.

◇ 부패척결 지휘할 수장, 연수원 16∼17기에서 나올 듯

올해 12월부터 2년간인 차기 총장의 임기는 현 정부의 남은 집권기와 대부분 겹친다.

이번 총장 인선은 검찰 조직을 독립성 있게 이끌면서도 집권 후반기 핵심 국정과제인 부패척결을 차질 없이 수행할 책임자를 찾는 일이다.

검사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에서 국정 2인자가 된 황교안 총리, 그의 빈자리를 채운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함께 ‘부패사정 트로이카’를 이루게 된다. 내년 4월 총선이 깨끗하게 치러지도록 관리하는 업무도 차기 총장의 몫이다.

그간의 관행에 비춰 차기 총장은 현재 검찰에서 고검장급 이상의 고위직에 포진한 사법연수원 16∼17기 중에서 배출될 가능성이 크다.

현직인 김 총장이 14기인 점에 비춰 18기까지 후보군이 내려가면 후속 인사에서 ‘물갈이폭’이 커지면서 조직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다.

현재 검찰에 몸담고 있는 16기 인사로는 김수남(56·대구) 대검차장과 이득홍(53·대구) 서울고검장, 임정혁(59·서울) 법무연수원장이 있다.

17기에는 박성재(52·대구) 서울중앙지검장과 김경수(55·경남 진주) 대구고검장, 조성욱(53·부산) 대전고검장, 김희관(50·전북 익산) 광주고검장 등이 있다.

검찰에서 퇴임한 인사 중에서는 연수원 17기로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꼽히는 최재경(53·경남 산청) 전 인천지검장도 거론된다.

이들은 모두 수사 및 업무 능력, 조직 내에서의 신망 등 여러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다. 검찰 고위직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검찰총장은 국가 사정기관의 최고위직이라는 점에서 인선 과정에서 능력이나 인품 외에 다른 변수가 작용한다.

출신지가 대표적인 고려 사항으로 지목된다. 여기에는 지역 편중 시비를 차단하려는 뜻이 담겨 있다.

황 총리가 서울 출생이고 김 장관이 전남 고흥 출생이라는 점에서 차기 총장 후보는 영남권 출신자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김진태 현 총장이 부산·경남(PK) 출신이기 때문에 차기 총장 후보로는 대구·경북(TK) 출신이 상대적으로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예상도 있다.

이런 요인들 때문인지, 법조계 안팎에서는 TK 출신인 김수남 차장과 박성재 서울지검장, 이득홍 서울고검장의 이름이 하마평에 더 많이 오르내리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현 정부 유력 인사와의 친분관계, 학연 등을 따지며 특정 인사의 인선 가능성이 크다는 식의 이야기도 돌고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정치권과의 친분 때문에 총장이 되고 안 된다는 얘기는 근거 없는 경우가 많다”며 “최근에는 현 정부에서 밉보인 정치인과 누군가가 친하다는 식의 얘기까지 있던데 음해성이 아닌지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서울 연희동 연가교 인근에서 열린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동을 시작한 홍제천 음악분수는 길이 37.3m, 폭 3.6m의 그래픽 분수로 216개의 LED 조명과 3곳의 레이저를 활용해 입체적 공연을 연출한다. 최대 10m까지 올라가는 물줄기는 시원한 경관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빛의 향연을 선사한다. 총사업비 24억원(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특별교부세 4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김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구의원 시절 홍제천변 주민 편의를 위해 화장실 3곳을 설치하는 등 활동해왔다. 2023년에는 홍제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이 실시되어 하천 산책로 진출입로에 새로운 조명과 보안등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사천교와 내부순환로 하단에도 미디어파사드 설치와 연가교 주변 농구장·족구장·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보완 등이 이뤄졌다. 그는 홍제천 음악분수가 서대문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음악분수와 레이저 쇼가 어우러진 화려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