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의원 “지난해 재범률 9%…처벌기준 강화 등 필요”

미성년자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가 같은 종류의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비율이 최근 해마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이 8일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사범의 동종 재범률은 2011년부터 꾸준히 증가했다.

2010년 6.51%였던 재범률은 2011년 5.92%로 다소 떨어졌으나, 2012년 7.44%, 2013년 7.83%로 계속 상승했다.

지난해에는 재범률이 9.0%까지 올랐다.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사범 4천217명 중 379명이 재범이었다.

지검별로 지난해 재범률을 보면 서울서부가 14.1%로 가장 높았고, 인천(11.3%), 의정부(10.7%), 창원(10.6%) 등이 뒤를 이었다.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사범 수는 2012년 4천206명, 2013년 4천432명, 지난해 4천217명으로 최근 3년간 매년 4천명을 넘었다.

이병석 의원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중대범죄임에도 재범률은 증가하고 있다”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처벌 기준을 더욱 강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