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 부구청장 산하기관서 수뢰 혐의

서울 자치구 부구청장 산하기관서 수뢰 혐의

이슬기 기자
입력 2015-09-01 00:20
수정 2015-09-01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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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公 비리 조사 중 포착

서울의 한 자치구 부구청장이 구청 산하 도시관리공단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 수수 혐의로 서울시내 부구청장 A씨를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부터 올 3월까지 구청 산하 도시관리공단 본부장 B씨가 “정보화사업 등 신규 사업 승인과 예산 편성에 편의를 봐달라”며 건넨 22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도시관리공단은 구청 관할 구역의 스포츠센터와 주차장 등 각종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맡는 기관으로 구청의 관리 감독을 받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당초 공단 본부장 B씨가 뇌물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하던 중 A씨의 범행까지 알게 됐다”고 밝혔다. B씨는 공단 직원들로부터 인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9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B씨 자택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B씨의 뇌물 장부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에 대해 뇌물수수 및 공여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3년 동안 표류하던 노동자복지관 갈등, 마침내 해법 마련”

서울특별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질의에서 서울시노동자복지관 입주 노동단체의 사용료 부담과 변상금 문제, 구로 신축 복지관의 노동단체 입주 공간 계획을 점검하고, 서울시로부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단체와 협의하고 조례 개정에도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2023년 노동자복지관 노동단체 사무실을 유료로 전환했으나, 이후 사용료 부담과 변상금 누적, 입주 공간 축소를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유 의원은 “무상으로 되돌리자는 것이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부담을 낮추고 갈등을 풀 출구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질의 취지를 밝혔다. 유 의원은 먼저 사용료 요율의 형평성을 짚었다. 입주 노동단체에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5%가 적용되는 반면, 같은 조례는 사회적협동조합에 1%, 소상공인에 3% 등 감경 요율을 두고 있다. 유 의원은 “노동자 복지를 위해 세운 시설에 입주한 노동단체가 일반 상업용 재산과 같은 요율을 내는 것이 시설의 설치 목적에 맞는지, 다른 공익 단체와의 형평에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조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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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2015-09-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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