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성추행 교사, 교단 못 서게 해야”

서울시의회 “성추행 교사, 교단 못 서게 해야”

입력 2015-08-04 13:21
수정 2015-08-0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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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위원장 김생환)는 서울의 한 공립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연쇄 성추행·희롱 사건과 관련해 4일 해당 학교장과 교사를 다시는 교단에 설 수 없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인권특위는 이날 서울시의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학교 내 성추행 범죄는 명백한 범죄행위지만 학교 당국이 이러한 범죄행위를 방치하고 은폐하는 데에만 급급해 진상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특위는 학교 내 성범죄 방지를 위해 모든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 예방교육과 인권교육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서울시교육청에 성범죄 피해 실태 조사와 해당 학교, 학생,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성폭력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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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강남6)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G3 서울 플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비전을 밝혔다. 우선 의정 각오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회는 상호 비방하는 의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의회”라며 “소수 여당으로서 철저히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울시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 했다.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며, 시장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와 시민의 삶이 변한 만큼 일괄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핀셋 규제’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제12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1호 안건으로 발의한 ‘G3 서울 플랜 지원 결의안’의 당위성도 언급됐으며 “서울을 글로벌 Top 3 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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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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