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비 분담 논쟁 관련 불만 표출…”교육행정협 제역할 할지 의문” 충북도 “도민 감성에 호소하는 공론화 반대”

무상급식비 분담률을 둘러싸고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연일 ‘핑퐁 게임’을 하고 있다.

초·중학교 학생을 둔 학부모들의 걱정이 커지는데도 양 기관은 해법을 찾기 위해 마주앉기는 커녕 서로의 논리만 앞세우며 얼굴만 붉히고 있는 것이다.

김병우 도교육감은 23일 작정한 듯 이시종 지사를 직접 겨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김 교육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무상급식비 문제를 공론화하고 만나서 풀자는 것인데 행정의 달인이라는 분(이 지사)이 왜 회피하는지 모르겠다”고 운을 뗐다.

이어 “도는 우리가 (교육부의 유권해석을)짜깁기했다고 비판하는데, 원문 전체를 공개했는데도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며 “어려운 행정용어를 동원해 뻔한 팩트를 가리고 있다”고 수위를 높였다.

지난 21일 도교육청이 교육부 질의 회신을 근거로 ‘급식종사자 인건비는 국비로 지원한 바 없다’고 발표하자 도가 이튿날 곧바로 “교육부 답변을 왜곡했다”고 반박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김 교육감은 “이 지사가 국비지원 논란에 관한 프레임을 깨지 않으면 이 문제는 매듭짓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오는 9월 예정된 충북교육행정협의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김 교육감은 “교육행정협의회의 의제 선정을 만장일치제로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의제로 삼을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협의회를 주재할 의장은 의제를 제기한 반대쪽 기관장이 맡자는 게 도의 주장”이라며 “이렇게 되면 무상급식이 의제로 올라와도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도의 주장은 협의회를 하지 말자는 것과 다름없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교육부 관계자를 불러다 놓아도 교육청 편이라고 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무상급식 관련 박은상 도 정책기획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앞서 박 기획관은 지난 21일 “교부금에 포함된 인건비와 여비 등 법정경비는 세출예산 편성시 도교육청이 임의로 편성할 수 없다는 대목이 도교육청 규칙에도 규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도교육청 규칙에는 법정경비 관련 규칙이 없다”며 “박 기획관의 발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반박했다.

도교육청은 “배려계층에 대해 교육부가 초·중·고교생 교육비 지원 사업으로 학기 중 평일 중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는 박 기획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평일 중식비 지원을 강제하지 않고 있다”고 이견을 보였다.

충북도는 무상급식비 문제를 공론화하자는 김 교육감의 주장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박은상 기획관은 2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회계·법률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행정적인 사안을 논의할 수는 있지만 도민의 감성에 호소하는 공론화에는 반대한다”고 잘라 말했다.

교육행정협의회와 관련해서도 박 기획관은 “교육청을 지원할 사안을 논의하는 게 협의회 기능인데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안건을 무조건 통과시키자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도교육청 규칙에 법정경비 관련 규칙이 없다는 도교육청의 주장에 대해 “2015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매뉴얼에 분명히 언급돼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