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 취임 이후 처음 열린 22일 고위 당·정·청 만찬 회동에서는 노동 개혁 등 4대 부문 구조 개혁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및 경제활성화법안 처리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특히 당·정·청은 지난 5월 마무리한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 하반기에는 노동 개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공감대를 재확인했다. 노동 개혁은 4대 구조 개혁(공공, 노동, 교육, 금융)의 ‘노른자위’에 해당한다. 일자리 확대는 물론 경제 활성화와도 맥이 닿아 있기 때문이다.

한 회동 참석자는 “청와대 이병기 비서실장이 ‘4대 개혁은 힘들지만 국가적으로 반드시 해내야 하는 과제다. 청년 일자리도 마찬가지’라는 말을 반복했다”고 전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이 노동개혁특위 위원장을 맡는 등 당 지도부가 직접 나서기로 한 데 대해 여권 관계자는 “(당·정·청이) 한몸처럼 움직이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노사정위원회 활동 재개를 위해 당·정·청이 노력하기로 한 점도 눈에 띈다. 특히 영국 보수당 정부의 ‘노조와의 전쟁’을 롤 모델로 삼은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가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노동계와의 소통에 나서겠다는 전략이다. 제1관문은 야당의 반발을 넘어 노동계와의 직접 대화 채널을 복원하는 것이다. 최근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의 현장 설득 행보를 연상케 하는 대목이다.

새누리당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의 정책협의회를 재개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새누리당과 노동계의 대화 채널이 복원되면 2011년 ‘타임오프’(노조전임자 근로시간 면제) 도입이 핵심인 노조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연대가 파기된 이후 약 4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9월 새누리당은 한국노총과의 정책 연대를 시도했지만 여권의 공공 부문 개혁에 한국노총이 반발하면서 흐지부지된 바 있다.

김 대표는 이날 당·정·청 회의에 앞서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천막 농성 중인 한국노총 지도부를 깜짝 방문하기도 했다. 지난 14일에 이어 두 번째다. 김 대표는 “(노동 개혁은) 정부 주장만 할 수 없는 문제고 노동계만 (주장)할 수도 없다”면서 “고통 분담 차원에서 법에 있는 거기(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자. 싸워도 거기서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가 (협상) 테이블에 복귀할 명분을 만들어 보겠다”고도 했다.

실무 차원의 물밑 작업도 시작됐다. 국회 환경노동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후 한국노총 부위원장과 면담을 하는 등 대화 재개를 시도했다.

노동 개혁의 양대 축은 이른바 ‘쉬운 해고’로 불리는 고용 유연화와 임금피크제를 취업규칙에 반영하는 임금체계 개편이다. 하지만 노동계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 한국노총은 지난 2일 노동 개혁에 반발해 18년 만의 총파업을 결의했다. 야당의 반발도 변수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로는 될 수 없다. 갈등과 혼란만 부추길 뿐”이라며 노동 개혁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근로계약 변경·해지 등은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다. 야당의 협조 없이는 국회 통과가 쉽지 않다.

한편 이날 회동에서는 정치적 휘발성이 크고 민생과 직결되지 않은 사안은 논의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가정보원 해킹 논란, 정치인 사면, 부정부패 척결 등은 전혀 얘기가 없었다”고 말했다. 줄기세포 논문 조작 혐의를 받은 황우석 박사에 대한 사면이 언급됐느냐는 질문에 김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 만찬에서 나온 이야기”라며 “최고위원 중 한 명이 황 박사의 잘못도 있지만 연구가 굉장히 아깝다, 잘 활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