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서울시에 ‘구룡마을 개발계획’ 제출

강남구, 서울시에 ‘구룡마을 개발계획’ 제출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5-07-12 23:32
수정 2015-07-13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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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지정·개발계획 결정 요청

서울 강남구는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을 서울시에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무허가 판자촌 약 1100가구가 밀집한 개포동 구룡마을 일대 26만 6304㎡를 공공이 주도해 개발·정비하는 것이다.

9월과 10월에 걸쳐 진행되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이번 계획이 최종 결정돼 고시되면 서울시는 SH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게 된다. S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되면 본격적인 보상과 이주 절차를 진행한다. 사업 완료 시기는 2020년 말이다.

구는 이번에 결정 요청한 계획에 대해 5월 15일부터 29일까지 주민 의견을 청취했으며, 제출된 70건의 의견서를 자세히 검토하고 협의했다.

구 관계자는 “3년 가까이 지지부진했던 구룡마을 개발이 마침내 가시화돼 거주민의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개발 이익은 공공으로 환원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서울시는 우리가 요청한 원안대로 결정될 수 있게 논의를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2011년 개발이 결정됐던 구룡마을은 개발 방식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강남구가 대립하다 구역 지정이 해제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화재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서울시와 강남구가 지난해 합의해 개발을 다시 추진하게 됐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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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5-07-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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