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내 대체매립지 조성해야…후보지 주민 반발 변수매립지공사 관할권 인천 이관…노조 반발 극복해야

2016년 말 사용 종료키로 한 수도권매립지를 약 10년간 더 사용하기로 서울·인천·경기·환경부가 28일 전격 합의함에 따라 ‘쓰레기 대란’은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

수도권 3개 시·도는 그동안 현 매립지 외에 대체 매립지를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고, 2016년 현 매립지 사용을 중단할 경우 쓰레기를 처리할 장소가 없어지기 때문에 쓰레기 대란이 우려돼 왔다.

이번 합의로 쓰레기 대란이란 중대 고비는 넘겼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우선 10년 뒤가 문제다.

서울·인천·경기·환경부 등 ‘매립지 4자협의체’는 매립지 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대체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했지만 이 작업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4자협의체는 2018년 1월 2매립장 사용이 끝나면 3-1 매립장(103만㎡)을 추가 사용키로 합의했다. 매립 면적을 고려할 때 대략 2025년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협의체는 대체매립지를 서울·인천·경기에 각각 조성하거나 수도권 특정지역 한 곳에 조성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후보지가 결정될 경우 혐오시설 입지에 반대하는 주민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인천시도 민선5기 시절 용역연구에서 대체매립지 후보지 5곳을 거론했지만, 해당 후보지 주민의 반발을 우려해 1년 넘게 공개조차 못할 정도였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거의 모든 지역이 이미 도시화한 상태여서 쓰레기 매립지를 확보하는 작업이 쉽진 않을 전망이다.

결국 10년 뒤 현 매립지 사용 연장 문제를 놓고 수도권 3개 시·도 간 갈등이 되풀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환경부 산하 공기업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인천시 산하 지방공사로 전환하는 작업도 신분 변동을 우려하는 공사 임직원의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에상된다.

매립지공사 노조는 “공사 관할권 이관은 중앙정부의 책임 방기일 뿐 아니라 환경 공공성의 후퇴, 국가 폐기물 처리기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인천시 지방공사 전환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매립지 면허권과 소유권을 인천시에 양도하는 절차 역시 법률적·행정적 절차 때문에 서울시와 인천시 간 논쟁의 여지가 남아 있다.

4자협의체는 1매립장의 골프장·수영장·승마장, 2매립장 부지 등은 합의 즉시 인천시에 양도하기로 했지만 3·4매립장의 대부분 부지는 3-1매립장 사용 종료 직후 양도하기로 했다.

3-1매립장 사용 종료 때까지도 대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서울시와 환경부가 3·4매립장 양도 문제를 매립지 사용 연장과 결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인천시 관계자는 “대체매립지 조성이나 매립지 지분 양도 등 4자협의체에서 합의된 내용은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책임지고 이행할 것”이라며 “4자협의체 합의를 계기로 소모적 논쟁을 종료하고 타 시·도와 함께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