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사법시험 존치 적극적 주장…로스쿨 “법전원 제도 흔드는 것”

사법시험 존치 논의가 흘러나오면서 법조계에 새로운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올해 초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 회장으로 취임한 하창우 회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한규 회장이 한목소리로 사시존치를 내걸고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법조인들과 로스쿨 재학생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사시가 존치되면 로스쿨 제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변협의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출신 대의원 119명으로 구성된 ‘법조화합을 위한 대의원협의회’는 17일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협 집행부의 사시 존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변협 대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선출직 대의원 347명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로스쿨 출신 대의원들이 따로 조직을 결성해 집행부 움직임에 반기를 든 것이다.

이 단체 최익구 회장은 “사법시험 폐지는 2007년 법전원 제도가 도입될 때 결정된 사안으로 사회적 낭비를 막으려는 입법적 결단이었다”며 “변협 현 집행부는 사시 존치를 거론하며 법전원 제도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협 집행부 주장은 회원 의견 수렴 없이 독단적으로 이뤄졌고 변호사 배출수 감축이라는 집행부 공약과도 모순되는 것이며, 법전원 출신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부추겨 변호사회를 분열시킬 수 있다”고 반발했다.

또 변협과 서울변회 집행부가 사법시험을 타고난 계층에 상관없이 누구든 노력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게 하는 ‘희망의 사다리’로 표현하며 국민을 설득하는 것도 비판했다.

이들은 “법전원에서 지역균형인재 선발 제도 등을 도입한 결과 기존 사법시험 합격자를 배출한 대학보다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배출한 대학 수가 크게 늘어 법조계 진입 장벽을 낮췄다”고 말했다.

이들의 움직임은 하창우 회장이 4·29 보궐선거에서 서울 관악을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오신환 의원과 손잡고 사시존치 입법에 나서는 등 행보를 넓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신림동 고시촌을 지역구로 둔 오 의원은 이달 8일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변호사시험법·사법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기존 관련 법안을 각각 발의한 네 명의 의원과 함께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국회 대토론회’를 연다.

토론회에는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물론 대한법학교수회 등 법조계 내 사시존치를 주장하는 쪽이 모두 모여 힘을 실을 예정이다.

변협 대의원협의회의 최 회장은 토론회를 두고 “패널 구성이 편파적이라 찬반 토론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일방적 토론회”라며 “현 집행부 행보를 주시하면서 필요하면 총회를 소집해 공식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4기 졸업생까지 6천명에 달하는 법조인을 양성한 로스쿨 쪽의 사시존치 반대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사시존치 논란은 점점 커질 전망이다.

전국 로스쿨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도 이달 초 ‘희망의 가면을 쓴 사법시험 존치 주장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보도자료를 내고 “여론몰이식 로스쿨 흠집 내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은 교수들이 주축이 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로스쿨 재학생 등과 연대해 사시존치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