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징용 피해자들 “전범기업 시설 어두운 역사도 보존해야”

日 징용 피해자들 “전범기업 시설 어두운 역사도 보존해야”

입력 2015-06-14 10:04
수정 2015-06-1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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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 등재 반대 호소문 유네스코 회원국들에 발송

일본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하는 근대산업시설에서 강제노동(강제징용)했던 피해자들이 “이 시설의 어두운 역사도 함께 기억하고 보존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보추협)는 일본 ‘전범기업’ 신일철주금 및 미쓰비시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강제징용 피해자 18명이 이러한 내용의 호소문을 21개 유네스코 회원국에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호소문에는 일본이 강제징용 때 식민지인들이 겪은 아픔을 외면한 채 침략 전쟁의 역사를 왜곡하고 있으니 지금이라도 역사를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본은 강제징용 시설의 어두운 역사는 은폐한 채 이 시설이 일본의 눈부신 산업혁명의 기반이 됐다는 점만 강조해 세계유산 등재를 신청했다.

보추협 관계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중에는 아우슈비츠 등 어두운 과거를 반성하고 반복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지정된 ‘부(負)의 세계유산(negative heritage)’도 있다”며 “일본도 지난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강제징용 시설을 ‘부의 세계유산’으로 등재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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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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