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피해자들 “동양증권 경징계 취소하라”…행정소송

동양피해자들 “동양증권 경징계 취소하라”…행정소송

입력 2015-03-20 14:55
수정 2015-03-20 14: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는 20일 ‘동양그룹 사태’의 주범인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에 대한 처분이 경징계에 그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유안타증권으로 간판을 바꾼다고 모든 죄가 면죄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금융위는 유안타증권을 즉각 해산시켜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안타증권을 해산하고 모든 임직원을 처벌해 달라는 피해자들의 요청을 금융위는 철저히 묵살했고, 1개월 부분 영업정지란 가벼운 행정처분을 내렸다”면서 “이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롱하는 짓”이라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이는 ‘모피아’(옛 재무부 출신 관료)와 금융투기자본 대리인들이 사기 범죄집단을 비호한 결과”라며 “경징계 처분을 취소하고, 금융위가 유안타증권 해산 신청을 무시한 것이 불법임을 확인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8일 금융위는 그룹 계열사 기업어음(CP) 등을 불완전 판매한 혐의를 받는 동양증권에 대해 1개월 부분 업무정지의 제재를 결정하고, 3억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칠성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 ‘2026 위기관리회의 SEOUL’ 개최 축하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를 이끄는 박칠성 위원장(더불어민주당·구로4)이 17일 마포구 호텔나루 서울 앰갤러리에서 개최된 제23회 ‘2026 위기관리회의(Crisis Management Conference) SEOUL’ 개회식 현장을 찾았다. 박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에 축하 인사를 건네는 한편, 참가 회원도시들이 서로 손을 잡고 지속가능한 재난안전 협력 체계를 다져나가는 데 앞장서 줄 것을 주문했다. 위기관리회의는 회원도시 간 재난 예방과 위기관리 노하우를 나누고자 만든 ‘위기관리네트워크’의 국제 순회 회의다. 2003년 도쿄에서 첫발을 뗀 이래 올해로 23회를 맞이했으며, 서울시는 2005년과 2011년, 2017년에 이어 이번에 통산 네 번째 개최 도시가 됐다. 이날 도시안전건설위원회를 대표해 축사에 나선 박칠성 위원장은 “최근 우리가 직면한 이상기후와 복합재난은 단일 도시의 힘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급변하고 있다”며 “서로 다른 환경을 가진 도시들이 축적해 온 소중한 경험을 나누고 재난 대응 역량을 함께 모색하는 이번 회의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자산이자 공동의 연대를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thumbnail - 박칠성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 ‘2026 위기관리회의 SEOUL’ 개최 축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