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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강정마을 군 관사 농성천막 철거 강행하나

해군, 강정마을 군 관사 농성천막 철거 강행하나

입력 2015-01-28 13:11
업데이트 2015-01-2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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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와 입장차 못 좁혀 공사 강행키로 한 듯…충돌 예상

해군이 강정마을회에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군 관사 공사장 출입구에 설치된 농성 천막을 철거하라고 다시 통보, 충돌이 예상된다.

해군은 지난 27일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회에 국방부 장관 명의의 행정 계고장을 보내 오는 29일까지 공사장 출입구의 농성 천막과 차량 등 시설물을 모두 철거하라고 계고했다. 마을회가 기간 안에 천막 등을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오는 31일 이후 행정대집행이 이뤄질 전망이다.

해군은 앞서 지난달 10일과 21일, 27일, 이달 7일 등 모두 4차례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마을회에 전달했으며 지난 20일에는 23일 대집행하겠다는 영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하루 만인 지난 21일 해군은 “군 관사 건립 등과 관련해 제주도가 제시한 제반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대집행을 잠정 연기했다.

이후 지난 26일 정호섭 해군참모차장이 제주도청을 찾아 원희룡 제주지사와 군 관사 문제를 협의했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자 결국 공사를 강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강정마을 주민이 마을 내 군 관사 건립을 반대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5일 해군 측에 제주해군기지에서 2.3㎞ 거리의 사유지를 군 관사 건립 대체 부지로 제안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해군은 올해 말까지는 관사 건립을 마쳐야 하는데 새로운 부지에 군사시설인 군 관사를 지으려면 인허가 절차를 포함해 2∼3년의 기간이 걸린다며 도의 제안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해군 측 관계자는 “더 이상 관사 건립을 미룰 수가 없다. 연말까지 관사를 완성하려면 늦어도 다음 달에는 공사를 재개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해군은 지난해 10월 14일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마을 9천407㎡ 부지에 전체면적 6천458㎡, 72가구(지상 4층·5개동) 규모의 군 관사 건립 공사를 시작했다. 관사는 애초 616가구 규모로 지을 계획이었지만 주민 반발과 토지 매입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이를 72가구로 축소했다.

강정마을 주민과 해군기지 반대단체들은 해군이 군 관사 건립 공사를 시작하자 지난해 10월 25일 공사장 출입구에 농성천막을 설치, 공사 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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