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중 후보 3∼5명 추천…”외부인사 가능성 높아” 관측

오는 2월 17일 퇴임하는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자를 추천하기 위한 회의가 14일 열린다. 정통법관 대신 외부인사가 물망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후보 3∼5명을 추천한다. 양 대법원장은 다음 주께 이 중 1명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대법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면 6년 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앞서 양 대법원장은 지난달 10∼19일 법원 안팎에서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천거 받은 뒤 추천위에 제시했다. 다수 변호사와 교수가 거론됐으나 현직 검찰 후보군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추천위에는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의 친손자인 김종인 가천대 석좌교수를 비롯해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황교안 법무부 장관,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10명이 속해 있다.

새 대법관은 외부에서 충원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변호사 경험이 있는 박보영 대법관을 제외하면 나머지 현직 대법관 13명이 모두 고위 법관 출신이기 때문이다.

상고법원 출범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대법원이 정책 법원으로서 구성원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요구를 어느 때보다 강하게 받고 있는 점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작년 3월과 8월 잇따라 임명 제청된 조희대·권순일 대법관은 모두 서울대 법대 출신 고위 법관이었다. 판에 박힌 대법관 구성은 대법원 판결의 보수화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조계 관계자는 “지난해 교수 출신인 양창수 대법관 후임으로 권순일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임명됐다”며 “이번에는 정통법관 중에서 대법관을 선정하기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