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농업·중소기업 파탄…한중 FTA 중단해야”

시민단체 “농업·중소기업 파탄…한중 FTA 중단해야”

입력 2014-11-10 00:00
수정 2014-11-1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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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로 구성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자유무역협정(FTA) 대응 범국민대책위원회’는 10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농업과 중소기업의 파탄을 초래하는 한중 FTA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중 FTA는 중국산 농산물의 범람으로 신음하는 국내 농업을 완전히 파탄시킬 것이고 중국산 저가제품의 수입 급증으로 국내 중소기업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FTA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석운 범대위 공동대표는 “대비책 등이 공론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달아 국민과의 합의 없이 FTA를 체결하는 것은 경제주권을 내다버리는 것”이라며 “국회 보고와 국민공청회 없이 진행한 FTA는 무효”라고 비판했다.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정부의 수입개방 정책으로 우리 농산물의 가격이 곤두박질 쳐 농민의 생사가 위태롭다”며 “FTA 체결 전인 지금도 양파, 마늘, 고추 등 중국으로부터 밀려오는 농산물로 농업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FTA가 체결되면 시설 채소 등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오는 20일 오후 서울시청광장에서 ‘한중 FTA 중단, 먹거리 안전을 위한 범국민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고덕강일 리틀야구장 예정부지 ‘공원 전환’ 결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29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511호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5차)승인’을 고시함에 따라 고덕동 360 일대 리틀야구장 예정부지가 근린공원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해당 부지는 기존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상 체육시설용지로 지정돼 있던 부지다. 고덕동 리틀야구장 계획은 2010년 남산 일대 체육시설을 서울 각 권역으로 분산 이전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이후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개발계획에 반영돼 고덕동 360 일원에 체육시설용지가 유지돼 왔으나, 계획 수립 이후 지역의 주거·생활 여건은 크게 달라졌다. 박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2025년 당시 고덕강일지구에는 2만 2115세대, 약 6만 500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었고, 인근에는 고덕비즈밸리의 대규모 상업·업무지역도 조성됐다. 특히 리틀야구장 이전과 관련해 2024년 한 해 228건의 민원이 접수되는 등 주민들의 재검토 요구가 이어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박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재직 중이던 2025년 4월 23일, 제330회 임시회 정원도시국 업무보고를 자리 삼아 주민 복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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