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농업·중소기업 파탄…한중 FTA 중단해야”

시민단체 “농업·중소기업 파탄…한중 FTA 중단해야”

입력 2014-11-10 00:00
수정 2014-11-1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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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로 구성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자유무역협정(FTA) 대응 범국민대책위원회’는 10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농업과 중소기업의 파탄을 초래하는 한중 FTA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중 FTA는 중국산 농산물의 범람으로 신음하는 국내 농업을 완전히 파탄시킬 것이고 중국산 저가제품의 수입 급증으로 국내 중소기업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FTA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석운 범대위 공동대표는 “대비책 등이 공론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달아 국민과의 합의 없이 FTA를 체결하는 것은 경제주권을 내다버리는 것”이라며 “국회 보고와 국민공청회 없이 진행한 FTA는 무효”라고 비판했다.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정부의 수입개방 정책으로 우리 농산물의 가격이 곤두박질 쳐 농민의 생사가 위태롭다”며 “FTA 체결 전인 지금도 양파, 마늘, 고추 등 중국으로부터 밀려오는 농산물로 농업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FTA가 체결되면 시설 채소 등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오는 20일 오후 서울시청광장에서 ‘한중 FTA 중단, 먹거리 안전을 위한 범국민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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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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