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단체, 공무원연금 개혁안 5일부터 찬반투표

공무원단체, 공무원연금 개혁안 5일부터 찬반투표

입력 2014-11-04 00:00
수정 2014-11-0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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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연금 개혁 정보 제공하는 웹사이트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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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혁 국민포럼’, 부산공노조 반발
’공무원연금개혁 국민포럼’, 부산공노조 반발 부산공무원노조원들이 4일 오후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제4차 공무원연금개혁국민포럼 행사장을 점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는 공무원단체들이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놓고 찬반투표에 돌입한다.

합법 노조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4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하라는 투쟁지침을 공노총 소속 6개 조직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공노총은 지부별로 5일부터 찬반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투표는 공노총 조합원뿐만 아니라 107만명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법외 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도 6∼10일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무원연금 투쟁 협의체인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11일 찬반투표 결과를 발표키로 잠정 결정했다.

안영근 공노총 사무총장은 “일부 공투본 참여단체가 투표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 결과 발표일이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투본은 지난달 27일 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이 투표에서 압도적 반대의사가 확인되면 새누리당 전 지역구에서 항의시위를 개최하는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이날 오후 2시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영남권 공무원연금개혁 국민포럼을 개최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는 공무원연금개혁 국민포럼은 지난달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처음 열렸으며 이번이 네 번째다. 세 차례 개최된 바 있는 국민포럼은 공무원단체가 빠진 채 ‘반쪽’으로 열렸다.

영남권 국민포럼에는 박희정 부산대 교수, 안홍순 신라대 교수, 주기완 창원대 교수, 이훈전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변상준 부산발전시민재단 사무처장, 김찬석 국제신문 논설위원, 박종문 부산시 자치행정과장, 안완수 부산지방항만청 운영지원과장, 김종화 경남도청 인사과 직원이 패널토론자로 참여했다.

아울러 안행부는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정보와 공무원연금개혁 국민포럼 자료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공무원연금개혁 웹사이트(www.gepr.go.kr)를 이날 개설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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