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연금 개혁안에 반발 정치후원금 기탁 거부

공무원노조, 연금 개혁안에 반발 정치후원금 기탁 거부

입력 2014-10-30 00:00
수정 2014-10-30 13: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반발, 정치후원금 기탁을 거부하기로 했다.

전국공무원노조 부산본부는 지난 27일 정치후원금 기탁거부를 결의하고 전체 조합원에게 동참을 촉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전공노 부산본부를 비롯한 부산지역 전체 공무원 노조로 구성된 ‘부산지역 공무원 노조 협의회’도 30일 정치후원금 기탁거부를 결정하고 31일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공노는 지난 28일 집행부회의를 열어 정치후원금 기탁거부 운동을 전국에서 진행하기로 결의했으며 다음달 6,7일께 공식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부산지역본부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정치후원금 기탁거부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의 한 기초단체 공무원은 “6급 이상 공무원은 해마다 11월에 반강제적으로 세액공제를 받는 10만원씩의 정치후원금을 냈다”면서 “새누리당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일을 왜 하겠느냐”고 말했다.

공무원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후원할 수 없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후원금을 내면 국고 보조금 지급 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된다.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가장 많은 후원금을 받는 구조이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11만9천44명이 107억여원을 선관위에 기탁했다.

이는 2012년 모금액(10만3천434명, 92억1천400여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사상 최고치다.

전공노 부산본부는 성명에서 “박봉에도 기관의 실적을 위해 반강제적으로 기탁한 후원금이 공무원 노동자의 생존권을 짓밟는 파렴치한 정당에 더 많이 들어가는 모순을 타파하려고 기탁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공노 부산본부는 또 “공무원 후원금의 60% 이상을 후원받는 새누리당이 국민연금과 공적연금을 강화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공무원 노동자의 노후 생존권을 박탈하려는 것을 더 간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공노 부산본부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정시 출·퇴근과 점심시간 준수 등 준법투쟁을 벌이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서울시교육청 생성형인공지능 윤리적활용 조례안 통과

서울시의회 김인제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윤리적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교육 현장과 일상생활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도 활용이 보편화되고 있다. 그러나 딥페이크 등 생성형 인공지능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 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학생 대상으로 한 생성형 인공지능 윤리 교육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허위 정보 생성, 저작권·개인정보 침해, 딥페이크 등 다양한 윤리적 문제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책임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김 부의장이 공개한 ‘2025년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통합 대응 정책 추진 계획’에 따르면, 2024년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 387명 중 10대가 324명으로 83.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가해 청소년 상당수가 디지털 범죄를 범죄로 인식하기보다 단순한 놀이 문화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윤리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thumbnail -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서울시교육청 생성형인공지능 윤리적활용 조례안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