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검열 논란 보도·분석 날카로워”

“카톡 검열 논란 보도·분석 날카로워”

입력 2014-10-30 00:00
수정 2014-10-30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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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독자권익위 69차 회의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호 한국교통대학교 총장)는 29일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신문사에서 제69차 회의를 열고 ‘카카오톡 사이버 검열’ 논란에 대한 서울신문 보도 방향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독자권익위원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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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중구 서울신문사에서 열린 제69차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에서 김영호(왼쪽) 위원장 및 독자권익위원들이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됐던 ‘카카오톡 사이버 검열 논란’ 보도 등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29일 서울 중구 서울신문사에서 열린 제69차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에서 김영호(왼쪽) 위원장 및 독자권익위원들이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됐던 ‘카카오톡 사이버 검열 논란’ 보도 등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김광태(온전한커뮤니케이션 회장) 위원은 사이버 검열 논란의 원인을 “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새롭게 생긴 현상을 과거 아날로그식 사고로 재단해서 생긴 문제”라고 진단하며 “지난 15일자 ‘여론 통제 방정식 논란’ 기사 등은 사태의 근간을 풀어헤친 날카로운 분석이었다”고 평가했다.

세대별로 뚜렷한 시각차가 드러나기도 했다. 이청수(연세대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위원은 “범죄 수사나 사이버상에서 무분별하게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고통을 받는 사람을 위해서는 사이버상의 감시가 필요하다 본다”면서 “우리 사회의 법질서 유지를 위해 오히려 서울신문이 사회감시체계 구축을 제안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박준하(전 이화여대 학보사 편집장) 위원은 “사이버 망명은 2008년 ‘미네르바 사건’ 이후 인터넷 이용자들이 구글로 옮겨갔던 것의 연장선상에 있다”면서 “좀 더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기사를 통해 정밀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전범수(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위원은 “사이버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사유재산권을 비롯해 사이버상에서 제기되는 각종 문제에 대한 기획기사들을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진광(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대표) 위원은 “구글은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회사의 대응방침을 이용자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 놓았다”고 소개한 뒤 “국내업체들에 이와 관련된 조언을 언론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위원들은 한목소리로 해외 사례를 다루는 데 미흡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 위원은 “주변국과 선진국들은 어떻게 대응했는지 심층적으로 알려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지면에 대한 애정 어린 조언과 격려도 잇따랐다. 김 위원은 “주말판이 상당히 흥미롭고 읽을거리가 많다”면서 “국회의원 보좌관·남북한 삐라전쟁·일베 정체성 등 시의성 있는 커버스토리 아이템이 눈길을 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은 또 “경제·산업면이 정부 및 금융, 대기업 관련 기사에 치우치고 있는데 창업스토리 등 서민들을 위한 기획이 많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기훈 서울시의원 “우이신설선 연장선 사업 지연과 예산 낭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집행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유기훈 의원(도봉구 제3선거구)은 지난 2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우이신설선 연장선 사업의 반복적인 예산 이월과 불용 문제를 지적하고 철저한 사업·예산 관리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대규모 도시철도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2024년 국비 2억 원이 이월되고, 2025년에는 전체 예산의 74%에 해당하는 25억 9500만 원이 불용된 점을 지적했다. 이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반복적인 유찰이 있었다는 사정은 이해하지만,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계속 이월되거나 불용된다면 사업 지연은 물론 향후 안정적인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라며 사업 일정에 맞는 현실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춘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경전철 사업이 공사 난이도에 비해 사업비가 다소 제한적으로 책정된 측면이 있고, 우이신설선 연장선 또한 신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반복된 유찰로 인해 절차가 지연되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교통실과 긴밀히 협의해 합리적인 사업비를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을 면밀히 검
thumbnail - 유기훈 서울시의원 “우이신설선 연장선 사업 지연과 예산 낭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집행 촉구”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4-10-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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