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수 458명 가석방… 교정 유공자 99명 포상

모범수 458명 가석방… 교정 유공자 99명 포상

입력 2014-10-29 00:00
수정 2014-10-29 01: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정의 날 기념식 800명 참석

법무부는 28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제69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윤경식 교정본부장, 성광문 교정위원중앙협의회장 등 800여명이 참석한 기념식은 교정작품 전시회, 국화 품평회 등 다양한 행사와 함께 열렸다. 김학성 교정본부 보안정책단장이 홍조근정훈장을, 진외택 포항교도소 교정위원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하는 등 모두 99명이 유공자 포상을 받았다.

이날 모범수형자 458명이 가석방됐다.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이 기업인 가석방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으나 이번 가석방은 일반 수형자만 대상이 됐다고 법무부 측은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등 새로운 제도가 새롭게 태어나려는 수형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서 엄정히 법을 적용하면서도 수형자 인권보호에도 세심히 배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 장관은 기념사에서 “여러 사람의 지혜로 나라의 이익을 넓히는 ‘집사광익’(集思廣益)의 자세와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자상을 확립해 교정의 미래를 더욱 공고히 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10-2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