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교육단체-전교조 조사…40%는 성적 때문에 모욕감 경험

학생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졌지만 학생 2명 중 1명은 여전히 학교에서 체벌을 당하거나 목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교에서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는 학생은 10명 가운데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교육·청소년단체인 ‘인권친화적 학교+너머운동본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4일까지 전국 중·고등학생 5천845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교사에 의한 체벌을 직접 당하거나 목격한 적이 있는지 물었더니 ‘손발이나 도구를 활용한 체벌’의 경우 ‘자주 또는 가끔 있다’는 학생이 45.8%로 나타났다.

또 ‘앉았다 일어서기’ 같은 기합성 체벌의 경우 ‘자주 또는 가끔 있다’고 답한 학생은 60%에 이르렀다.

교사에 의한 언어폭력(욕설이나 놀림, 저주나 증오심이 담긴 말, 부모 비난 등) 경험에 대한 질문에는 학생의 42.6%가 ‘자주’ 또는 ‘가끔’ 경험한다고 답했다.

학교에서의 두발이나 복장에 대한 규제는 완화됐지만 두발 길이에 대한 규제를 경험하는 학생은 49.9%로 집계됐고 머리 색깔이나 모양에 대한 규제를 경험하는 학생은 78.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장 규제도 ‘자주 경험한다’는 학생이 44.1%로 ‘가끔 경험한다’(24.4%)는 학생까지 합치면 68.5%에 달해 복장 단속이 두발 규제보다 더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적(점수/등수) 공개나 성적을 이유로 모욕감을 당했거나 이를 목격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0.6%가 ‘자주’(17.8%) 또는 ‘가끔’(22.8%) 있다고 답했다.

학생들은 학교 운영 전반에 관해서나 학교생활에서 자신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의 교칙(학칙) 제·개정 과정에 학생의 의견이 잘 반영되느냐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한 학생은 33.1%, ‘별로 그렇지 않다’고 답한 학생은 37.2%에 이르러 70.3%가 자신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느꼈다.

일상생활에서도 ‘학생이 교사나 학교에 의견을 말하면 잘 반영되느냐’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한 학생이 33.5%, ‘별로 그렇지 않다’고 답한 학생이 39.4%로 응답자의 72.9%는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자기 의견을 말하면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된다는 학생도 57.7%에 달했다.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교에서 받아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11.6%만이 ‘그렇다’고 답했고 ‘기억이 안 난다’는 학생도 36%에 이르러 인권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조사 항목에 대해 지역별로 학생인권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학생인권 침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은 대전인 것으로 나타났고 울산, 경북, 부산, 인천이 뒤를 이었다.

’인권친화적 학교+너머운동본부’와 전교조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각 지역 교육청에 학생인권 현주소와 핵심 인권과제를 전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