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운전 여부 정리책 발간…차 안 움직여도 시동 걸면 단속

과음한 채 차량 시동을 건 뒤 기어를 ‘D’에 놓았지만 브레이크를 밟고 주행을 하지 않은 A씨와 만취했지만 차량 시동을 켜지 않고 기어 중립 상태로 비탈길을 내려온 B씨가 있다. 경찰이 이 두 사람을 발견했다면 모두 음주운전으로 단속할 수 있을까.

정답은 ‘A씨는 단속할 수 있지만 B씨는 할 수 없다’이다. 차가 움직이지 않아도 시동을 켜고 기어를 주행으로 맞췄다면 운전할 의사가 있었다고 봐 음주운전으로 단속할 수 있다. 반면 시동을 켜지 않았다면 운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중력으로 비탈길을 내려가는 것은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처럼 법적 음주운전 여부는 상황상 미묘한 차이에 따라 엇갈릴 수 있어 일선 경찰조차 “혼란스럽다”는 얘기를 하곤 한다. 경찰교육원이 24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황별 음주운전 판단 여부를 정리한 경찰 내부용 책자 ‘음주운전수사론’을 발간했다.

이 책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나 대학 구내 등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형사처벌 대상은 될 수 있지만 면허취소는 할 수 없다. 법상 도로를 가르는 기준은 차단기 등에 의해 통제된 사적 공간인지 여부이기 때문이다. 같은 구내 공간이라도 출입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도로가 되고, 이때 음주운전을 했다면 면허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한편 위드마크 공식(음주 때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공식)으로 계산했을 때 몸무게 70㎏인 남자가 소주 한 병을 마셨으면 최소 4시간 6분이 지나야 운전할 수 있다고 책자는 소개했다. 체중 60㎏인 여성이 생맥주 2000㏄를 먹었다면 최소 7시간 53분, 몸무게 80㎏인 남자가 막걸리 한 병을 비웠다면 2시간 22분 후에야 운전할 수 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