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율은 낮아…”산재 은폐 때문으로 추정”

최근 6년간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망률이 34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2013년 우리나라의 산재사망률은 근로자 10만명당 평균 8명으로, 터키(15명)와 멕시코(10명) 다음으로 높았다고 24일 밝혔다.

반면 같은 기간 사망을 제외한 산재사고 재해율은 근로자 10만 명당 6년간 평균 592명으로 OECD 회원국 중 낮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 재해율이 낮은 것은 사고가 발생해도 은폐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산재 사망사고는 은폐하기가 어렵지만 부상사고는 공공입찰 등에서의 불이익 등을 우려해 은폐가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게 현실이다.

실제 고용부가 제출한 산재 미보고 현황자료를 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산재사고 미보고로 총 2천790건이 적발됐다. 이 중에서 사망은 단 1건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산재 사망률은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만큼 하루빨리 ‘산재공화국’의 오명을 벗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산재은폐 근절방안을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