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민 다시 한번 ‘반핵’ 선택…공은 정부로

삼척시민 다시 한번 ‘반핵’ 선택…공은 정부로

입력 2014-10-10 00:00
수정 2014-10-10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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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민이 다시 한번 ‘반핵’을 선택했다.

’삼척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가 9일 실시한 주민투표 개표 결과 총 투표자 2만8천867명 중 유치 반대가 84.97%인 2만4천531명으로 집계됐다.

삼척시민이 원전 유치에 대해 압도적으로 반대한 것이다.

삼척시민의 ‘반핵’ 선택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김양호 삼척시장 당선 이후 두 번째다.

이번 삼척시장 선거는 ‘찬핵’과 ‘반핵’ 맞대결 구도로 관심이 쏠렸었다.

그러나 결과는 ‘반핵’ 김 시장의 압승이었다.

김 시장은 득표율 62.44%로 당선됐다.

이번 주민투표에서 삼척시민이 ‘원전 유치 반대’에 다시 한번 표를 몰아줌으로써 김 시장의 원전 백지화 행보도 탄력이 붙게 됐다.

김 시장은 취임하자마자 “원전에서 벗어나 안전 삼척을 원하는 것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이라며 “이를 근거로 정부에 삼척 원전 백지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반드시 관철하겠다”라고 거듭 밝혀 왔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주민투표를 밀어붙여 왔다.

투표인명부 등재자 4만2천488명 중 2만8천867명이 참여해 67.94%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지난 6·4 지방선거 삼척지역 투표율 68.8%에 근접한 수치다.

주민투표관리위는 삼척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원전 유치 신청 철회는 국가사무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주민투표 업무 위탁을 거부해 구성된 민간기구다.

이에 따라 투표인명부의 경우 주민투표관리위가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받아 직접 작성했다.

투표인명부 등재자 수는 지난 6·4 지방선거 삼척지역 유권자 수 6만1천597명의 69%에 해당한다.

’원전 유치 반대 운동’을 주도한 삼척원전백지화범시민연대는 애초 55∼60% 투표율을 예상했다.

예상을 훌쩍 넘어선 결과다.

삼척원전백지화범시민연대의 한 관계자는 “압도적인 반대 그리고 높은 투표율로 앞으로 전개될 대정부 설득에 힘이 실리게 됐다”라며 “이번 주민투표에서 나타난 삼척시민 목소리를 정부에 강력하게 전달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삼척시의 ‘원전 백지화’ 목표 달성까지 가야 할 길이 아직은 멀어 보인다.

이광우 삼척시의회 의원은 “원전 백지화는 지금부터 시작됐다”라며 “정부가 이번 주민투표에서 나타난 민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원전 예정구역 고시 해제 투쟁은 지루한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척시는 주민투표 결과를 토대로 정부에 원전 예정고시 철회 등을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김 시장은 청와대를 비롯해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주민들의 뜻을 전달하는 한편 오는 12월로 예정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삼척원전이 반영되지 않도록 요구하고, 전원개발촉진예정지구 해제를 촉구할 계획이다.

삼척시는 이를 위해 강원도를 비롯한 도내 시·군과 의회, 사회단체 등에도 이같은 의지를 전달하고 뜻을 함께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특히 삼척지역은 지난 1982년 근덕면 덕산리 일대가 원전부지 예정지로 고시됐다가 시민들의 힘으로 16년 만인 1998년 12월 예정고시를 해제했고, 방폐장 건설을 반대하는 등 원전 역사성을 지닌 곳이었다는 점에서 원전 건설 반대 당위성을 주장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삼척시는 2012년 9월 원전 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됐다.

삼척시는 특히 원전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 메카 조성’을 밝히고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삼척시는 오는 13일 열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이번 주민투표 결과에 따른 삼척원전 향방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전·현직 삼척시장이 증인으로 채택됐고, 이번 주민투표 결과에 대해 정부도 공식 견해를 밝힐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삼척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 주민투표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정부에 원전 예정구역 지정 고시 해제를 공식적으로 건의하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시장과 삼척원전백지화범시민연대는 오는 10일 잇따라 기자회견을 하고 앞으로 대응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김 시장은 9일 주민투표 개표 결과를 공식 발표되자 “위대한 삼척시민이 ‘원전만은 안 된다’라는 열망을 표출했다”라고 “정부도 이번 주민투표로 나타난 삼척시민의 실질적인 뜻을 정책에 반영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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