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가공무원 8천876명 명퇴…작년 전체인원 추월

올해 국가공무원 8천876명 명퇴…작년 전체인원 추월

입력 2014-09-30 00:00
수정 2014-09-3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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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직 4천423명으로 최다…”연금 개혁 논의 영향”

안전행정부는 올해 들어 이달까지 중앙부처 국가공무원 8천876명이 명예퇴직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작년 전체 명예퇴직 국가공무원 7천86명보다 2천800명이 더 많은 것이다.

교육직 명예퇴직자가 4천423명으로 가장 많고, 일반직과 경찰에서도 각각 2천763명과 1천663명이 정년에 앞서 공직을 떠났다.

각 기관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명예퇴직을 제한하지 않았다면 명퇴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공무원의 명예퇴직 러시로 교육부의 명퇴 인원(일반직 포함)은 올해 들어 이달까지 4천604명이나 됐다.

교육부와 경찰청을 제외하고 일반직 공무원 명퇴가 가장 많은 중앙부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우정사업본부 구조조정의 여파로 1천94명이 명예퇴직했다.

지난 2월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의지를 천명한 후 연금 개혁 논의가 부상하면서 국가·지방공무원, 일반·특수직을 가리지 않고 명퇴자가 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명예퇴직자는 312명으로, 작년보다 80%(137명)가량 증가했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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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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