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침한 CCTV…설치는 늘었지만 범인 검거율 ‘글쎄’

침침한 CCTV…설치는 늘었지만 범인 검거율 ‘글쎄’

입력 2014-08-26 00:00
수정 2014-08-26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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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회로(CC)TV를 관제하는 전국 통합관제센터 148곳을 운영·구축하기 위해 2011년부터 올해까지 1495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실시간 범죄 대응 및 영상정보 자료를 이용한 범죄 해결 실적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서울신문이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2011~2013 서울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성과 현황 조사’에 따르면 통합관제센터를 통한 실시간 사건·사고 대응 건수는 2011년 53건, 2012년 37건, 지난해 69건 등 평균 53건에 그쳤다. 특히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5대 범죄를 실시간으로 발견해 조치한 건수는 2011년 38건, 2012년 23건, 지난해 38건에 머물렀다.

2011년 이후 올해까지 서울 25개 자치구에 221억여원을 투입해 CCTV 3674대(총 4만 4942대)를 추가 설치했지만 범죄 예방, 범인 검거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친 것이다.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 자료를 이용한 범죄 해결 건수도 미미했다. 서울 각 자치구가 경찰에 제공한 영상정보 자료는 2011년 1만 1789건, 2012년 1만 4994건, 지난해 2만 370건이다. 이 중 범죄 해결에 이용된 건수는 2011년 467건, 2012년 475건, 지난해 876건에 그쳤다. 경찰 관계자는 “공공 CCTV는 41만 화소 정도로 해상도가 떨어져 실시간 상황 판단은 어렵다”고 말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강남6)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G3 서울 플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비전을 밝혔다. 우선 의정 각오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회는 상호 비방하는 의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의회”라며 “소수 여당으로서 철저히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울시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 했다.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며, 시장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와 시민의 삶이 변한 만큼 일괄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핀셋 규제’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제12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1호 안건으로 발의한 ‘G3 서울 플랜 지원 결의안’의 당위성도 언급됐으며 “서울을 글로벌 Top 3 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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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4-08-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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