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침한 CCTV…설치는 늘었지만 범인 검거율 ‘글쎄’

침침한 CCTV…설치는 늘었지만 범인 검거율 ‘글쎄’

입력 2014-08-26 00:00
수정 2014-08-26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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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회로(CC)TV를 관제하는 전국 통합관제센터 148곳을 운영·구축하기 위해 2011년부터 올해까지 1495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실시간 범죄 대응 및 영상정보 자료를 이용한 범죄 해결 실적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서울신문이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2011~2013 서울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성과 현황 조사’에 따르면 통합관제센터를 통한 실시간 사건·사고 대응 건수는 2011년 53건, 2012년 37건, 지난해 69건 등 평균 53건에 그쳤다. 특히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5대 범죄를 실시간으로 발견해 조치한 건수는 2011년 38건, 2012년 23건, 지난해 38건에 머물렀다.

2011년 이후 올해까지 서울 25개 자치구에 221억여원을 투입해 CCTV 3674대(총 4만 4942대)를 추가 설치했지만 범죄 예방, 범인 검거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친 것이다.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 자료를 이용한 범죄 해결 건수도 미미했다. 서울 각 자치구가 경찰에 제공한 영상정보 자료는 2011년 1만 1789건, 2012년 1만 4994건, 지난해 2만 370건이다. 이 중 범죄 해결에 이용된 건수는 2011년 467건, 2012년 475건, 지난해 876건에 그쳤다. 경찰 관계자는 “공공 CCTV는 41만 화소 정도로 해상도가 떨어져 실시간 상황 판단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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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이 30일 열린 ‘제4회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에서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원의 양성평등 관련 활동과 향후 정책계획 등을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최 의원은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의 제도적 기틀을 다지는 동시에, 돌봄을 개별 가정을 넘어선 공공정책의 핵심 과제로 다루는 데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해왔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 및 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든든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제도 마련 이후에는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책 조정과 현장 의견수렴을 이어왔다.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된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교육·보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문기구이며,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서울형 유보통합의 추진 방향과 현장 적용과제를 논의해 왔다. 최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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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4-08-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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